모모 이야기의 소녀 모모는, 지역 화폐와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이다.

[장성열]

집 없는 떠돌이 소녀 모모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사람들의 시간이 자꾸 없어져 사람들이 바쁘고 여유 없이 산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범인은 회색 신사였다. 그의 꼬임에 빠져 사람들은 그에게 시간을 저축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시간을 저축하면 미래에 더 오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드디어 모모는 회색 신사의 음모를 간파하고 그를 마을에서 쫒아버렸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다시 여유롭던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은 절대로 저축할 수 없고, 오로지 현재의 시간만이 자신이 누려할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독일의 국민 작가 미하일엔데의 동화 ‘모모이야기’ 속에는 시간과 함께 돈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저축할 수 없듯 돈도 저축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유럽의 두 번의 세계대전은 사실 따지고 보면 환율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각국간의 수출로서 일어나는 각국 화페의 교환비율, 즉 환율의 갈등이 결국에는 전쟁의 비극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럽 각국은 남 아메리카에서 훔쳐온 금을 바탕으로 금본위제 화페를 발행하고,영 국신사 아담스미스의 말을 철석 같이 믿고 자유무역을 하게 되었다.

각국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의 화페가치를 높히기에 혈안이 되있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꼬여만가고 전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전쟁 후 각국의 화페에 대한 혼란과 불신은 더욱 가중되었다.

금본위제의 문제점을 일어났던 1차대전은 금본위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2차대전으로 이어졌다.

중앙정부 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에 대한 불신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결국 경제는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역 화페’다.

각각의 지역 정부에서 자신들만의 화페를 유통시켰는데, 성공이었다. 어쩌면 유럽은 ‘지역화페’가 없었다면 또 한 번의 전쟁 3차대전으로 완전히 붕괴 되었을지도 모른다.

미하일엔데는 ‘지역화페’와 ‘기본소득’의 신봉자다. 그가 모모이야기에서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돈에 대한 것이다. 돈의 속성이 시간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시간을 저축할 수 없듯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중앙은행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발행하는 돈.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돈에 대한 갈등은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것. 자유무역을 통한 환율 또한 영원히 해결 할 수 없는 숙제라는 것.

그에 대한 해법을 ‘지역화페’로 이겨낼수 있고, 실제로 유럽의 몇몇 도시들은 성공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무한경쟁은 결국에는 각 국간의 빈부의 차이, 개인간의 소득 불균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에 대한 해법을 ‘기본소득’으로 본 것이다.

스위스와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도해 보았다. 다들 잘 사는 나라여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거 같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소득불균형이 심하고 못사는 나라에서는 틀림없이 해결책이 될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두 나라가 기본소득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은행을 통한 화폐 발행이다. 중앙은행은 미국의 FRB BIS IMF 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정부 발행 화폐를 발행해야만 효과가 크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 돈들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것이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현 은행제도에 속고 있는 덕분이다. 은행이 아니고 정부발행의 돈이라면 재정적자를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소극적인 ‘기본소득’을 시도했고 성공했다. 이재명의 대선공약 중에 기본소득이 있다. 내가 그를 지지했던 이유는 기본소득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에에는 관심도 없는 거 같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임을 알아야 할 거 같고, 지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시도가 되고 있다.

드디어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면 좌파의 흉내를 내는 거 같아 멋적은지,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흉내를 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비서관의 주장으로 실시되었던 지역화페가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 동해시에서도 지역화페를 많이들 사용한다.

아쉬운 것은, 현 정부에서 지역 화페 예산을 줄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릴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