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제24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회의록 - 신상발언

[운영자]

   o신상발언    

(14시 51분)

○의장 김명수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형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지난 회기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나 의원을 분명히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점점 도를 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중 특별감사, 사실상 본 의원이 이첩시킨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의회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감사 착수했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조승현 감사관은 “의원님이 감사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다.   언론보도 보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 핑계를 대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도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답답합니다.
   국제중 감사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번 협의하자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필요 없다, 말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겠으니 의원사무실로 좀 와서 중간설명을 해라, 그래도 외압 운운하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제중 감사를 잘하도록 도와주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외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은 감사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4월 9일 기자들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0만 원은 돈도 아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껌값이다.”   사학의 교비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학교 발전만 되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경험상 뒷돈 입학 의혹은 90%가 허위더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뒷돈 입학이 일부 양심적인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검찰수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감사결과를 설명하거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여러 번 말했음에도, 원래 국제중 감사결과를 언론에 발표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당초 5월 10일, 5월 10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발표하려고 했고요.   참 머리를 굉장히 잘 씁니다.   왜 금요일 발표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행간을 다 읽습니다.   5월 16일로 미루었습니다, 다시.   5월 16일이면 석탄일 전날입니다.   다음날 18일, 19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미루었다가 다시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5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5월 10일, 제가 문용린 교육감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제가 한 전화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답신이나 회신을 준 적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 교육감께도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문 교육감께서는 일언반구 답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육감께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실 줄 모르시나요?   아니면 의원에게 한번 전화하면…….   할 줄을 모르시나요?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의원에게 전화하면 스스로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월 10일에 그래서…….   지금 PPT 자료가 나오지요?
   네, 교육감님 비서실장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ㆍ18 건은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5ㆍ18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5ㆍ18행사 집행부가 교육청에 왔는데 문전박대 당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과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던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중 문제, 의회의 정당한 요구니까 감사가 이미 끝났는데 와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감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못 준다고 했어요.   감사 끝났으니까 와서 중간설명 보고를 해라, 그런데도 계속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학교, 일부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장하고 교육감님이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회의자료를 허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부감사 및 문책 요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5월 15일 문자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교육감님께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요 “교육감님, 결재가 끝났으면 내일 오후 2시에 국제중 감사결과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아무런 답신이 없었습니다.   왜 5월 15일 제가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 감사결과 보고서 최종결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감님, 비밀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생각보다 양심적인 분이 많아요.   5월 15일에 제가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이번에는 교육감이 전화를 도무지 안 받으셔서 부감님께 전화를 드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감님께 보낸 문자입니다.   “감님, 결재가 끝났으면 내일 오후 2시 국제중 감사결과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5월 16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감님 답신입니다.   “국제중 감사자료 정리가 덜 되어서 다음 주 초에, 발표 연기합니다.   내주 월요일 오전 감사관실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감사자료 정리가 덜 되어서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결재가 5월 15일에 났는데 저한테 지금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부감님께서는.   5월 16일, 월요일 보고할 것 조금 당겨서 오늘, 그게 석탄일 전날입니다, 5월 16일이면.   “오후에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직접 보고하기 어려우시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고요, 밤 11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도 오지 않았고, 감사결과 보고서도 물론 오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에 감사관실에서 사람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것은 감사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였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감사결과 보고서도 의원이 모르는 줄 그렇게 바보로 착각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보도자료 달라고 했습니까?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김관복 부감 말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 도대체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감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는 필요 없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봐 못 준다, 특정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의원에게,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적은 서울시교육청 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도대체 뭐가 구려서, 뭐가 켕겨서 의회에 제출을 못 합니까?   의회에 제출 못하면 교육부에도 주지 말고 검찰에도 주지 말아야지요.   교육부하고 검찰에는 제출하면서 도대체 의회에 제출 안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회의원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빌렸어요.   김상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요구했더니 국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한 100쪽 넘는 것인데 정확히 43쪽짜리를 보냈어요.
   뭡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보도자료 주고, 저 또 한 번 얘기하니까 9쪽짜리 주고, 국회의원실에는 43쪽 주고.   국회에도 원본을 못 주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국회까지 우습게 여기는지, 보다 못해서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자료제출을 다시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급기야 앞으로 감사관실과 교육정책국장 대신에 부감과 교육감을 출석시키겠다고 하고 6월 회기가 임박해 오자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가 예상되니까 지난주 금요일 6월 21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 둘 다 200페이지가 넘으니까 집에 가서도 볼 수 없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메일로는 줄 수 없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청이 의원들 걱정을 했습니까?   자료유출이 문제가 되면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나요?   괜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국제중 우리는 감싸야 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더니 의회 회기가 임박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검찰 수사 끝났습니까?   거짓말을 하셔도 앞뒤가 맞게 거짓말을 하셔야지요.   제발 처음부터 그냥 “주기 싫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낫겠어요.
   공공감사 기준에 의거 저희 의원들이 보고받을 수 있고 관계공무원 호출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승현 감사관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병호 국장님하고 문 교육감님, 일부 혁신학교 교장들하고 세 차례 간담회 했습니다.   회의자료를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한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입수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이병호 국장은 거짓말한 그 책임을 지시고,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허위보고 한 사람을 찾아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감하고 교육감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책임에서.   공식 사과해 주시고요.   재발방지 약속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 지도부도 이렇게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묵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리 울(김형태)]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회의록 내용은 아래 주소창 통해 보시고,
영상은 서울시의회 홈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도 카페에 올리려 했는데, 파일을 받아야 가능할 듯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일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말 그대로 벽창우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의원에 대한 심각한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처사로 보입니다

용린산성이 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