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및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국민신문고 국토부 답변-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및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국민신문고 국토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   1.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 누수 및 중복 된 예산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앙에서 하는 정책/ 지방에서 하는 정책 똑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음 하지만 핵심은 저출산 예산 집행은 인구 증가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  2.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 외국인 대량 유입 후 그 외국인 집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정서 감성이 대한민국 사회시스템 융압 또는 다르게 말해서 카오스 유발 시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사례가 프랑스 외국인 이민자 유입후 사회 갈등 폭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저출산 대책보다 사회적 갈등 비용 폭등)   3. 인구증가하는 방법 자체적 인구 증가하는 방법 준비하고 있는지... - 남녀갈등 하는 사이트 폐쇄 - 남녀갈등 유발하는 단체 국가예산 지급 금지 - 저렴한 주택공급 - 결혼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정책 추진(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스템 구축)  1/2/3 핵심은 총괄 부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총괄이면 하부 협력조직에게 확실한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왜 잡아야 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 여가부 총괄이지만 무능하고 허접한 부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서류는 완벽 근데 현실은 꽝)   보건보지부 총괄이라면 너무 많은 관리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단체 통해서 관리하지 않고... 바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직접 포인트 및 예산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인권비 돈이 증발될 것이다.   인공지능 사회에서... 구시대 마인드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면 망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저출산대책 한 것 중 서유럽/북유럽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 대한민국 정책+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감하는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궁금해서.... 1/2/3 대안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0887018접수일시2023-11-24 09:55:05담당자(연락처)나대철 (044-201-3329)처리예정일2023-12-04 23:59:59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중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인구증가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필요 2. 답변내용 ㅇ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등을 국정과제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특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르면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눔형의 경우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와 저리 모기지, 일반형의 경우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청년층에는 기존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은 34만호를,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 수도권에 총 3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우리 부는 앞으로도 주택 시장과 국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나대철 주무관, ☎ 044-201-3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해석 등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민원마당→민원신청의 "자주하는 질문(FAQ)",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