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과 비교 ●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美에 탄약 제공·전투기 급유… 日 자위대 '문어발 확장' /● 올 여름 시험비행에 나설 일본 5세대 스텔스기

[긍사적천]

● 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존립위기 사태' 개념 도입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도입해 자위대 출동 요건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한 안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및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전날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 <▲ 사진:> 오키나와 해역에서 미일 합동훈련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대열을 갖춰 움직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여당에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존립위기 사태' 때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76조에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적인 법(일반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위대가 전투 중인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원본글: 한국일보|Click. ●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美에 탄약 제공·전투기 급유… 日 자위대 '문어발 확장'

미일 방위협력지침 내달 개정 '후방 지역' 가이드라인 없애 전 세계 파병 가능성도 열어 집단적 자위권 법안 정비 박차

▶일본이 미군 지원에 그쳤던 자위대의 임무를 탄약제공, 이륙직전 미군 전투기 급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 전투지역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자위대의 군사 활동 폭을 크게 넓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1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달 하순 미국에서 외교ㆍ국방장관회의(2+2)에서 개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양국은 자위대의 대 미군 지원 범위를 ‘일본주변이면서 전장에서 떨어진 후방지역(비전투지역)’으로 한정했던 기존 가이드라인을 고쳐, 지역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군이 활동하는 전 세계에 미군 협력 명목으로 자위대 파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일 양국은 급유, 급수,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에 그치고 있는 자위대의 활동 내용을 둘러싼 제약을 없애 전투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거나 발진 준비중인 미군 전투기 급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국은 자위대의 최고 사령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지하 중앙지휘소에 미군간부가 상주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는 물론 재해시에도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거나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로, 1978년 구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처음 작성됐다. 이후 동서 냉전 종결 직후인 97년,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시험 등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 한차례 개정했고 이번에 18년만에 재개정을 앞두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가이드라인에 지난해 7월 각의에서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관련법 정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 원본글: 한국일보|Click. ●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올 여름 시험비행에 나설 일본 5세대 스텔스기

★*… 【서울=뉴시스】일본이 자위대에 자체기술로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을 100대 배치하고, 결국 스텔스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중국 환추왕(環球網)은 일본 산케이비즈(SankeiBiz)를 인용해 "이 스텔스기에는 추력 15t급 엔진 XF5가 탑재되며 엔진 개발을 위해 F3 시제기 ATD-X 심신(心神)이 올 여름부터 2016년까지 약 1년 반 동안 시험 비행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F-3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환추왕)

☞ 원본 글: 중앙 일보| Click.● 닷컴 가기.
변조 금지, 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