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자회견문]교육부는 고,연대 등의 2008 대입시안 폐기에 적극 나서라

[마리]

<기자회견문>

- 교육부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의 주범인 특목고열풍을 잠재울 2008년 내신 중심 대입시안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

_ 고려대, 연세대 등은 2008년 내신 중심 대입시안을 무력화시키는 특목고 우대 전형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고려대, 연세대 및 수도권 대학들이 잇달아 수능 전형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입시제도를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은 ‘2008년 내신 중심 대입시안도’의 무력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04년 발표한 ‘2008년 내신중심 대입시안’의 시행을 믿고 준비해온 수많은 입시생들의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학생부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시안’을 실질적으로 폐기시키려는 수도권 대학들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것인가!

 오늘날 이 땅의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안다. 대입시에서 수능과 논술의 비율을 늘리면, 특목고 및 서울 강남의 8학군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유리하고, 따라서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교육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오늘날 이 땅에서는 일류대 진학을 위한 특목고 열풍이 전국방방곡곡에 휘몰아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엊그제 교육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고, 희망학생의 94.2%, 중학생의 87,6%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 특목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팽창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1일 교육부는 ‘특목고 진학 사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특목고 설립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이 특목고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시, 지정해제까지 검토 한다’고 발표 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와 같은 때늦은 발표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교육부의 이런 공언이 학교현장에서 강력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교육부가 특목고들이 설립 목적을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일류대 진학의 유력한 통로로 이미 변질되어 왔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고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특목고가 이미 일류대 입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특목고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와서 지정해제 운운하는 공허한 발표로써 사교육비 대책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수도권대학들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능 전형을 잇달아 발표하여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시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에게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교육부는 영어체험센터, 방과 후 학교, EBS 수능방송 등 지엽적인 대책에 매달리지 말고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즉각 시행해 가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사교육의 진원지이자 동시에 공교육 파행화의 주범인 특목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신 반영 비율 축소, 수능 위주의 학생 선발을 시도하는 수도권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처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2008년 내신 중심 대입시안의 시행을 공언해 왔으면서도 그간 각 대학들이 내신의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비교내신제 및 내신 성적의 실질적 반영비율 낮추기, 수능 반영 비율의 상향조정 등 대입시안을 발표, 시행해 온 것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 조처들도 취하지 않고  2008년 대입시안이 무력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묵인, 방관하여 왔다. 교육부의 이러한 책임 방기의 결과 2008년 대입시안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되고 교육현장은 특목고로의 열풍, 특목고 설립 붐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학생 선발, 내신 차등 적용과  내신 성적의 무력화를 공공연히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입시에서 특목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이는 고교평준화 해제 촉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 해질 것이다. 

2)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시안 정착을 위해 각 대학들이 내신 성적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논술 사교육 열풍을 몰아오고 있는 논술 본고사는 폐지되어야 하며, 논술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채택되어 실시되고, 대학은 교사들이 평가한 논술 내신 성적을 존중하여 입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교육부가 사교육 팽창과 교육 불평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특목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특목고 동일 계열 특별 전형이 각 대학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기반을 허무는 SAT, 토플 등의 대학입시 반영 실시를 규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육을 통한 계층 고착,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의 사교육의 부담을 완화시킬 적절한 대책의 시행에 앞장서기를 당부하며, 만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교육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근 수능 전형의 발표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전국 각지의 학부모, 학생, 교사, 시민과 연대하여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시안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7년 3월 22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