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단독]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인사·예산 총괄하는 핵심 보직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송원형 기자
입력 2024.01.04. 05:0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04/UVCGB5DRNVFCHB36OR6DXSE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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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행정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대법관 임명 당시 공개된 재산이 2억7388만원으로 고위 법관 144명 가운데 ‘꼴찌’였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 매일 버스를 타고 경기도 오포 전셋집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했다고 한다. 또 대법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8일 취임 직후부터 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대법관은 행정처장 제안을 건강상 이유 등으로 고사하다가 최근 수락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이 당초 1월 말~2월 초 행정처장을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새 대법원장이 법원에 변화를 주려면 행정처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천 대법관이 행정처장에 공식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으로 지난 2021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올 1~2월 전국 법원장·법관 정기 인사를 ‘김명수 법원’ 출신인 김 처장이 맡게 되는 것이 논란이 됐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김 처장이 여당 성향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양은경 기자
송원형 기자
동방삭
2024.01.04 05:14:49
김명수 아바타인 김상환이 짤렸구나 // 자칭 진보 판사모임 가입안한 행정처장 // 김명수 잔재청산에 매진하지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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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4.01.04 05:32:32
이제야 제대로된 법관인사가 되겠다! 확실하게 바로 잡아 법원의 기강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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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fdsa
2024.01.04 06:13:13
사법부내 하나회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정리 돼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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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k
2024.01.04 05:54:54
천대옆도, 415부정선거 재판을 엉망으로 했던자 아닌가 ? 인물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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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1.04 06:08:40
참 잘 하셨어요 ~ 또 법원 구서구석 무너진 사법기강을 바로세울것으로 기대합니다 ~ 특히 재판지연전술로 법꾸라지가 법원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시스템을 정의롭게 복원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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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01.04 06:37:54
대법원장직에 앉은지가 이미 상당 시간이 흘렀다. 우선 文이 임명한 사악한 김명수의 잔재를 뿌리채 제거부터해야 한다. 그간 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았으니 확실한 칼질로 사법부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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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인오후
2024.01.04 06:33:21
부정선거 계속하겠다는거네~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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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늑대1
2024.01.04 06:46:20
천대엽 이놈도 잘못 기용했다. 부정선거 재판에서 이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해봐라. 대법원장도 이상한 사람이네 좌판인지 생각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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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4.01.04 06:24:42
대법원장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셨네요.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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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1.04 06:14:14
만시지탄....비상실장도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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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04 06:54:56
엉터리 부정선거 판결을 내렸던 그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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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2024.01.04 06:32:52
재산이 3억이 안되고 경기도 에서 서초동 까지1시간을 버스로 통근한다 진짜 청백리 같네요 정경심 한테 4년 결심했던 판사님 이라 더더욱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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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1.04 06:32:16
김명수 패거리중 하나가 정리된건가? 사법정의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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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1.04 06:57:50
4.15총선의 부정선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데에 크게 기여한 者아닌가? 하기야, 인격 파탄자 문죄명이를 대통령으로 찍어 주는 수준의 나라 아닌가?. 김대중 처벌에 실패한 나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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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4.01.04 06:47:10
법원의 하나회를 청산하라!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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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월계수
2024.01.04 06:42:59
천만다행이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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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명수
2024.01.04 06:49:11
어테케 문재인이 지명했던 천대엽을... 우리가 기대하던 물갈이..물건너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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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2024.01.04 06:38:58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첫단계의 시작이다! 문재인의 김명수인간들 부터 청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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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4.01.04 07:26:58
갯가출신@대중,재인,지원,조국,한인섭,명수부류!! 영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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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4.01.04 07:25:54
국제인권회등 좌파 이념 판사, 정치판사 모두 좌천 시켜 주시고 공덩한 무게중심의 판사님들로 사법부를 완전 해부하여 재정비 하셔야 합니다..나라거 바로 서려면 사법부의 공명정대만이 기대할수 있고 국민의 마지막 희망을 왜 사법부에 기대는지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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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1.04 07:19:55
대법원장을 도와 사법부 개혁 잘 하시라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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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산
2024.01.04 07:17:02
성향이이상한 자들이 죽치고 있으니 뭐가되나? 2년이되되도록 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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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4.01.04 07:14:33
조희대는 역시 다르구나. 사상과 이념에 경도된 놈들은 판사자격 없으니 모두 한직으로 보내거나 호남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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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1.04 07:13:49
법원의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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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04 07:07:08
제일 반가운 소식이다.김상환이 김선수등과함께 김명수 문가정권의 ㅐ로 온갖 저희들편만 우대한 재판도 엿가락 늘리듯 늘려 혜택을 다보게한 나쁜것들인데 왜 바꾸지않나 조대법원장님을 의심했다.인사를 맡으실 천행정처장님 바른인사 하시기를 부탁드린다.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인사는 어느정권을 막론하고 사법부에서는 행해져서는 안된다.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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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an
2024.01.04 06:32:12
대법관의 모델은 조무제. 가난하면서도 강직했던 분. 천 대법관은 어느 정도 그에 비근해 보인다. 올곧은 행정처장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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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1.04 06:13:38
조대희는 끝까지 윤석열대통령에게 배반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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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4.01.04 07:41:06
김명수가 임명한 처장놈이 양심이 있다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지? 나쁜놈의 좌파 OO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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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1.04 07:39:12
사법부에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금기 영역이 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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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4.01.04 07:34:06
조대법원장이 김명수법원을 장악못했다던 신문들....부끄러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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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04 07:28:59
문빨들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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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원
2024.01.04 07:23:39
아이고 부정선거 개판결한자 단두대에 세워야할 자들이 또 직책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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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01.04 07:15:19
우리법하나회 잡생명체가 아니라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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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4.01.04 06:51:43
김명수의저주의피가흐르는놈들은다교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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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1.04 06:49:53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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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4.01.04 06:41:06
이제야 법원을 믿어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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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4.01.04 06:24:41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으로 판단컨대,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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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4.01.04 07:49:57
김상환이 이자슥을 찢어 죽여야 분이 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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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2024.01.04 07:44:20
천대엽 그를 믿을 수 있을까? 부정선거 재판을 과연 공정하고 올바르게 재판을 했을까? 정말 기회주의적인 사람, 용기없는 사람 아닐까? 또한 조희대는 꼭 조선일보에서 한마디해야 바꾸는 것일까? 정말 한심한 사람 아닐까? 평소 생각없이 산 사람이 아닐까? 두사람 다 정신차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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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빠리때려잡자
2024.01.04 07:43:25
빨리빨리 정리 하고 국립호텔로 보낼 노 ㅁ들은 바로 처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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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원
2024.01.04 07:12:21
청렴과 정의, 신념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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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버들
2024.01.04 06:38:14
조선일보 양기자님의 덕분이다. '머리만 바뀌었지 몸통은 x명수'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적중했다. 봐라 언론의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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