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2024-2028 경제대예측-1st

[류재훈]

곽수종의 2024-2028경제대예측-1st

필자 곽수종은 연합뉴스 ‘곽수종의 경제 프리즘,’ 한국경제TV의 ‘경제전쟁꾼’ 등에 진행을 맡고 있는 금융경제학자다. 다수의 책을 지은 분으로 처음 그의 책을 집어 들었다.

“진정한 변화는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난다. “미국 경제학자, ‘밀터 프리드먼’의 말을 첫머리에서 인용하고 글을 시작하며 미·중 간 경쟁과 갈등에서 기회를 찾다! 라 쓰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경제는 환율 상승 가능성, 부채 문제의 연착륙 가능성, 자산시장에서 버불 붕괴, 경계를 해야 한다. 미국의 시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거대은행을 제외한 190여개의 중소 은행이 파산할 시나리오도 있다. 은행이 불안해지면 증시로 불이 옮겨붙을 것이고, 증시가 폭락하면서 ‘ 검은 요일’을 만들면서 미국의 실물경제와 세계 경제가 동시에 출렁일 것이다. 미국의 엄청난 소비 부채는 2022년 이전에 만들어진 고정 금리에 의존한 채 위험을 부분 회피 중이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모기지를 2.75%로 재융자받으면서 이자 지출을 줄여 저축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심화하고 미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한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민은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행동의 독립된 주체들이다. 왜 중국과 동양은 미국과 선진 유럽에 맞설 산업표준과 룰을 세팅하지 못하는가? 동양은 인간은 자연에 대한 신비를 받아들였다. 서양은 과학과 종교개혁을 통해 사람이란 주체보다 본질적 가치를 가지려 했다. 한·중·일이 서구에 맞설 수 있는 경제체제와 정책의 가치를 가지려면 동양철학에 대한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미·중 간 갈등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과연 미국은 중국을 결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변수를 보자. 경제 및 경제력은 중국은 18조 달러, 미국은 25.5조 달러다. 인구는 중국이 미국의 4배다. 아울러 중국 군의 신속한 성장과 현대화는 미국의 우려를 불러온다. 국방비 지출은 미국이 2위부터 10위까지 합보다 많다. 양국의 무역 관계는 강하지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큰 채무국 중 하나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각한 후 금을 사 모으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를 일부 흡수하는 가운데 엔화 절하에 대한 묵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은듯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미국에 대한 관점. 중국의 관점에서는 지난 10년간 대중국 부정적 이미지를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이 중요하고, 미국은 오바마부터 중국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 미국이 최근 대만에 적극적인 보호 공세는 그동안 대만에 취한 전략적 모호성을 끝내겠다는 의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러시아인은 동 슬라브족 민족으로 중세 슬라브족의 민족 연합에서 유래됐다. 이는 1417년 키이우 공국의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멸망의 역사도 포함된다.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로 잊어버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유로 지역에 편입되면 러시아는 군사 안보 면에서 긴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러-우 전쟁에 유럽금융시장은 냉정했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발표하자 유럽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스위스프랑이나 유로가 상승하지만, 루블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금리를 올리고 120억 달러를 풀어 통화안정은 기했지만, 밀과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미국은 간접적인 개입으로 1억 달러 정도 비용을 쓰고 유로 경제와 나토에 입지를 굳히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쟁과 같은 하드파워는 더 이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당한 국가 이해관계 실행의 선제적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

미국경제의 평온함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 시장은 정보를 정확하게 내놓지 않는다.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불안 요소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만 볼 때다. 어떤 방법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험상 일어나는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므로 자신의 부채를 빠르게 청산할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할 시기다. 이것이 늘 현금, 금은, 주식, 채권 순으로 개인들의 동산 자산을 확보해 두길 강조하는 배경이라 필자는 주장한다.

중국 경제는 현재 정말 망하고 있나? 중국의 40년 봄은 끝나나? 빈곤국에서 강대국으로 데려간 경제 모델은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인구 고령화, 투자와 무역을 위태롭게 하는 미국과 동맹국의 분열 확대, 이는 경제 성장의 리포멧팅이 아니라 길고도 험난한 어두운 시대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왜 중국 경제가 비틀거리는가를 AI에게 물었다. 답은 다음 8가지다. 첫째는 구조적 도전으로 급속한 성장에서 과도한 확장으로 인한 과잉 생산과 높은 빈집 같은 문제다. 둘째는 인구 노령화와 인구감소다. 셋째는 부채 급증이다. 성장을 위해 대출을 발행했는데 이는 부실 채권의 위험이 증가한다. 넷째는 무역분쟁으로 미·중 간 갈등은 수출감소와 수출산업이 약화를 초대한다. 다섯째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및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섯째는 개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과 변화를 시행하기 어려움이다. 일곱째는 환경문제로 건강 문제와 자원 부족 등이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덟째는 기술 경쟁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에 집중하나 경쟁과 지식재산권 문제도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크 Peack’ 중국은 경제적 권력의 쟁점에 도달했다는 논쟁의 핵심에 도달했다. 이 논쟁은 중국의 전반적인 기반 시설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낸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밑이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부풀려진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거짓과 허구를 숨길 수 있었는데, 이 전략이 한계에 왔다는 것이다. 코로나 정책의 시행에 숨어 있던 정부와 기업, 정부와 가계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코로나 정책은 중국인들에게 생계와 자산에 불안함을 주었다. 더 이상 공산당 중앙통제식 경제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정치·경제적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내구재 구매, 소기업 투자 같은 것을 회피하고, 자산을 부동산 같은 특정 자산에 묶어 두는 것을 피한다. 근원적인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환경, 문화 전반에 걸친 21세기 세계질서와 관련해서 미국은 새로운 ‘뉴 모멀’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혼돈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 혼돈을 중국은 근대 이후 유럽과 미국이 세계질서의 중심에 서면서 보였던, 중국의 치욕스러운 ‘청나라 말 세계관’을 ‘글로벌 패권’을 움켜쥘 수 있었던 절호의 시기로 해석했다면 중국 지도자들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청나라는 시대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아편전쟁, 청일전쟁, 국공합작 등을 거쳐 1949년에 사회주의 중국이 탄생한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분명하게 지적한다. “생산이 없으면 분배가 없다.” 즉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지속 가능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사회주의는 공동생산과 공공 분배의 원리란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재는 분배를 ‘시장’이라는 개인과 기업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강조한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분배를 정부, 즉 공산당 중앙 계획 경제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차이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부정주의와 오독. 지정학적 환경 변화의 핵심은 ‘부정주의’에 있다. 이는 무슨 의미인고? 역사의 순환 바퀴에서 늘 ‘옳고 당위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증명한다. 만일 중국이 미국과 같은 대국과 강국의 헤게모니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만든다면, 이는 청 말의 ‘시대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다. 2050년에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국가 지출 규모가 ”인민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 논리에 배치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을 이끄는 시진핑 주석의 문제. 시 주석의 기본적인 문제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과 서방국들이 의도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현재 세계질서에 대한 경찰국가의 역할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거나, 이런 국제 질서의 압박 아래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시진핑의 중요한 임무는 중국 인민을 신속하게 급증하는 글로벌 경쟁체제 관련한 위험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그는 거구를 꾸물대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생산이 분배보다 선행함을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5년 시 주석의 임기 이후에 진행 중이던 중국 경제에서 크고 굳건한 국가 개입이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일반 중국 중국인들에게는 생계와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하였지만, 서방 세계의 기업 형태를 갖추고 마치 블랙스완처럼 되어버린 ‘앤트’나 ‘알리바바’ 등을 단속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변화가 중국인들에 일상화가 되어버린 지금, 과연 중국 공산당 정부는 언제까지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요리사, 역할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100+1주년에 이르러 2050년에 중국의 위상이 21세기 글로벌 질서에 ‘오직 유일한’ 국가일 것이라는 점은 국민을 자극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적 선전이나 구호 그 이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5.05.

곽수종의 경제대예측 2024-2028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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