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2조에는 11조와 달리 5인이상 4인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즉 12조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이어도 전면적용이죠. 관련판례로 역에서 근무하던 일용잡부 1인도 근기법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달나라친구 제말은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1인도 근기법이 적용은 되는데, 부분적용인지 전면적용인지.. 그게 조문만 봐서는 알수가 없는거 같애서요ㅠ
@달나라친구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겟습니다ㅎ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9.20 15:23
첫댓글 12조에는 11조와 달리 5인이상 4인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즉 12조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이어도 전면적용이죠. 관련판례로 역에서 근무하던 일용잡부 1인도 근기법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달나라친구 제말은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1인도 근기법이 적용은 되는데, 부분적용인지 전면적용인지.. 그게 조문만 봐서는 알수가 없는거 같애서요ㅠ
@달나라친구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겟습니다ㅎ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9.20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