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3개 공항 민간에 매각"

[제주의 별]

 

정부 "국내 3개 공항 민간에 매각"

26일 2차 공공기관 개혁안 발표...제주공항 포함여부 촉각

2008년 08월 26일 (화)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정부가 국내 일부 공항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밝혀 앞으로 제주공항의 포함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부는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선별해서 3개 정도를 매각할 생각”이라면서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어 민영화 대상과 관련 “적자나는 공항일 수도 있고 흑자가 나는 공항일수도 있다”며 “적자 나는 곳은 개발권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공항은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과 함께 흑자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의 공공성 유지와 도민들의 최소한의 이동 자유권 보장 등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한편 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국내공항의 관리.운영을 독점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개선 노력이 미흡한채 적자 공항의 결손을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메우지는 등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일부 공항 민영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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