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가 가장 많은 노동자 구속하고 시위농민 때려 죽인 최악의 정권이었다고?

[Kuru]

"노무현 참여정부는  다른정부에 비해 노동자 농민 구속자 숫자가 더 많고  농민이 시위중 맞아서 사망했다"

노통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비난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것이

참여정부기간의 노동자 농민의 구속자 숫자가 가장 많고 시위하다 맞아 사망한 농민이 있다

친서민 노동자 정부임을 자처했던 참여정부가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올수 있느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비난받아 마땅한 최악의 정권이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1993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우루구아이 라운드를 우루구아이 에서 지진이나 산사태 난걸로 알았는지 "우루구아이 사태" 라고 불렀던  김영삼 후보는 이렇게 공약했다

" 쌀 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 학실히 막겠심니더!"

그리고 당선되었고 취임후에도 "쌀시장 개방은 절대로 학실히 음따!" 라고 큰소리 치던  김영삼 대통령

그러나 허울좋은 큰소리와는 달리 우리 UR 협상단은 무대책 무기력의 한심한 꼴만 보이다가 " 10년 관세화 유예" 라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해버린다

결국 1993년 12월 대통령 특별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 쌀시장을 못지켜  죄송함니더...."

사실  쌀 시장개방 자체는  어느 누구라도 피할수 없는 독배다

이건 방어할수도 없고 방어하겠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애다

우리와 비숫한 쌀시장구조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인 쌀 만큼은 개방할수없다고 버티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리고 대만이다 

우리는 그동안 쌀시장방어를 사실  일본 뒤에 숨어 무임승차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런 일본과 대만조차 당시 UR 에서 명분 실리 어떤것으로도 더이상 쌀시장 방어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쌀시장을 개방한다

그후 일본은 철저한  고품질의 쌀로 승부를 걸었고 정부와 민간이 연구노력하여 미질 개선에 성공,  세계 최고급 쌀로 인정받아 오히려 쌀수출국이 된다

반면 우리는 허울좋은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천진난만한 대통령의 헛소리만 믿고 있다가 귀중한 시간만 허송세월했다

당시 세계는 GATT 대신 WTO 체제로 가기위한 UR을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경제활성화와 무역을 제한하는 각국의 무역장벽의 예외없는 철폐 그리고 수입관세인하" 였다

이런 판국에 당시 우리가 할수있는건 WTO 탈퇴 정도 였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그건  망국의 지름길이다

김영삼정부는 쌀시장 개방으로 분노하는 농민을 달래기위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농업지원자금을 퍼부었지만 실패, 농업경쟁력은 되려 후퇴했고 농가는 빚더미에 올라 앉게 만든다

드디어 2005년

UR협상에서 체결한 쌀 관세유예기간 10년이 만료되면서 추가 유예안을 국회에서 비준 받지 못하면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쌀시장 전면개방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고 추가 유예를 하려면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주는 양보안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2005년 11월 15일

전국에서 수만명의 농민이 쌀협상 국회비준반대를 외치면서 몰려들었고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앞까지 진출  일부 흥분한 시위대는 " 국회를 박살내자!" 를 외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술병 과 돌을 던졌고 이과정에서 농민 58명 경찰 75명 기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농민들은 이날 전경버스등  경찰차량 6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이중 3대가 전소했다

http://news.donga.com/3//20051116/8247943/1

2005년 11월 23일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결의대회를 열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등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타도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 농민들은  오늘로써 이 살농정권에 대한 한치의 기대도 미련도 갖지 않을것" 이라고 선언한다

23일 국회에서 '쌀비준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모여선 농민ㆍ시민사회단체 회원들. ⓒ프레시안

쌀 비준안 통과 소식에 참석한 농민들이 '국회 모형'을 불태우고 있다. ⓒ프레시안

23일 오후 '쌀협상 국회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전북 정읍시 농민들이 호남고속도로 정읍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트랙터 등 농기계에 싣고온 볏짚을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51123161624§ion=03 

▲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격렬히 충돌한 경찰과 시위대. 이날 시위에서 경찰과 농민의 충돌로 양측에서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출처 : 1991년 연세대, 2005년 광화문 - 오마이뉴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1/200511150445.html

물푸레나무몽둥이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 경찰차 7대가 불탔고 농민 60명 전경 70명 이 부상당했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2명이 농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412/200412200266.html

쌀개방 협상철회를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시위단이 한강다리 경부고속도로등 시내 요소들을 점거 차량통행을 막아 교통이 마비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는 조선닷컴의 사진과 기사다

쌀개방 과연 누가 했는가?

큰소리만 치다가 아무 대책없이 덜컥 개방한건  한나라당 김영삼 정부다

김영삼정부는 1995년 WTO가 출범할당시 10년 관세화를 유예받는대신 국내 평균 쌀소비량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4%)을 의무수입하기로 했다

당시 맺은 유예기간 10년이 끝나는 2004년 

참여정부는 우리 농업이 전멸할 가능성이 큰 전면개방을 할수는 없었다

대신 무역자유화라는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댓가로 일정물량을 수입하는 일종의 벌칙 "최소시장접근(MMA: Minimun Market Access)"으로  이해 당사국의 협의를 거쳐 의무수입물량을 7.96%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시 10년동안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가 유예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럴바에야 차라리 일본 대만처럼 관세화에 의한 전면개방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럴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일본과 대만

그들이 그런 방식을 채택했지만 일본은 전세계 어느누구도 따라오지못할  최고수준의 쌀을 만들어냈다

철저한 준비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시장의 충격은 없었고 안정을 유지했다

개방해서 아무리 싼 외국산쌀이 마트에 널려 있어도  일본국민들은 비싼 일본쌀을 산다

반면 대만은 개방 첫해인 2002년부터 국내 쌀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대만의 부유층들은  자국산 쌀보다 비싼 수입 일본쌀을 구입했다

http://www.nongkyung21.com/news/contents.php?NO=1000&Mctid=6&Sctid=14&Tctid=0&s_keyword=&page=

대만은 과거 매년 10만톤 이상의 쌀수출국이었으나 개방이후 수입국이 되었고  당황한 대만정부의 긴급피해구조와  쌀의 고급화 노력등 다각적 노력으로 이후 조금씩 쌀수출이 늘고 있다

대만은 우리와 같은 쌀이 주식인 나라지만 식생활개선이 상당수준 이루어져 쌀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에 비해 크게 낮다

(2010년  한국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71.2kg  2009년 대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48.1㎏)·

또한 대만은 국제 곡물 메이저에게 자국 쌀시장이 휘둘리는 최악의 경우 거대한 쌀수출국 중국이라는 믿을 언덕이라도 있다

우리는 없다  

일본처럼 최고품질의 쌀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최악의 경우 안정적으로 쌀을 수입할수있는 믿을만한 나라도 없다

값싼  외국산 쌀이 밀려 들어올 경우 자국산 쌀의 중요성과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자각하고 비싼 국산쌀을 지켜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
한번 무너진 농업기반을 되살린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멀리 볼것도 없다  우리 밀이 바로 좋은 예다

6.25이후 미국의 원조와 값싼 수입밀의 범람으로 우리밀농사는 맥이 끊겼다

얼마전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불신등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벌어졌지만 최근 수매계약을 맺었던 재벌기업들이 판매저조와 수지타산을 내세워  계약했던 수매물량을 대폭삭감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쌀 전면개방이라는 모험을 할수 없었던거다

이런 상황에서  어이없게도 쌀개방의  모든 원죄와 비난은  참여정부가 뒤집어 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은 "노무현 살농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전국에서 수만명의 시위자들이 고속도로 와 한강다리들을 점거 교통을 막았고  경찰차를 불태우고  술병과 돌을 던지면서 국회를 박살내자고 돌진해서  정면충돌했고  그과정에서 농민과 경찰 모두 심한 부상을 당했고 (경찰 200여명이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농민 사망자가 생기고  수많은 구속자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와 한강다리들을 점거하고  교통을 막는 저상황을 그대로 두었어야 했나?

국회를 박살내자고 달려드는 시위자들을 막지 말고 박살내도록 그대로 두었어야 했나?

그래도 가장 많은 구속자와 농민이 시위중 사망했으니  국민을 탄압한  최악의 정권인가?

더욱 기가 막히는건  대한민국 최대의 농민단체라는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다

이 단체에는 전국 영농후계자 12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참여정부는  김영삼정부가 저지른 졸속 쌀개방 협상의 결과물인  전면개방을 피하기위해 최소의무수입물량을 매년 늘려 나가는 협정을 한것이다

그리고 농민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수입쌀도 최대한 가공식품과 대북지원등으로 사용했다

반면 한미FTA는  여야는 물론 이명박정부에서조차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라고 인정한다

그야말로 우리 농업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선것이다

http://news.kbs.co.kr/tvnews/sunday/2011/12/2405867.html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의 김준봉회장

그는 한미FTA반대시위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우리도 전에는 반대했다.. 삼보일배도 하고 여의도에서 반대집회도 열었다.. 별짓을 다했다"

"나는 2000년 농가부채대책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점거농성했다  매스컴에서는 농촌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사생결단해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뒤 상경투쟁할때 내가 상주에서만 버스 98대와 삼천명이상을 동원했다.. 행동대장이었던 셈이다   나보다 투쟁을 앞세울 사람이 그리 많지않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띠를 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 반대시위는 민노당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수있다... 농업대책도 바쁜데.."

"기습처리든 어쨌든 통과된것이다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다.  폐기 주장이 나오는데 국가간 협정을 맺어놓고 가능한 소리가 아니다.  이제는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FTA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주장이 우리끼리만 먹고사는 나라라면 몰라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수 있겠나?"

"지금 시위는 너무 막무가내다 다른 정치적의도가 있을것이다"

"한미FTA 반대시위 벌이는 야당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우리 농사가 바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4/2011120401384.html

좀  솔직해지자

쌀개방 한심한 짓거리는 김영삼과 한나라당이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오로지 두드려 팰 동네북은 노무현이다

이유는 우선 만만하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무자비한 진압이나  강경탄압 할리가 없다

설마 우리와 같이 길거리에서 최루탄에 눈물 흘리고 두드려 맞던 노무현이 우리를 강제 진압하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강경하게 나갈수록  대폭 양보하고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올것이다

반면 이명박은 무섭다

임기 초반  용산에서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불타 죽는 모습 그리고 생존자들이 엄중한 사법처리 받는 모습  쌍용자동차노조를 테이저건, 고무탄 등 테러진압용 무기등으로 살벌하게 진압하고 그후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시위했다가는 본전도 못찾겠다"

또는 한농연의 김준봉회장처럼 

쌀개방은 김영삼 과  한나라당정권에서 엉망으로 저질렀건 어쨌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는 제한적인 농업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백여대의 버스와 수천명의 농민들을 동원해서 고속도로 점거하고 상경투쟁하던 막강한  시위단체가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남을지 전멸할지 알수없는 진정한 중대위기를 맞아서는

"지금은 시위할때가 아니다  대책을 강구할때다"

이건 도대체 정부여당 대변인인지  농민단체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1995년 일본 고오베대지진

순식간에 6,400여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 43,000명 이재민 290,000명이 발생한  대형참사앞에서 약탈이나 도둑이 발생하지 않고 대피소에서의 질서졍연한 공동생활...  긴급지원된 주먹밥이 끝없는 행렬에 모자라 남은 행렬에는 2인당 1개씩으로 줄일수밖에 없다는 호소에 아무 불평없이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스는 "인류 정신의 진화"라고 극찬한다

일본에서 광우병환자가 발생해 사망하자 홋카이도 구시로시 보건소의 식육검사계의 여직원이 광우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것에 책임을 느낀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걸 보면서 끝까지 남아 주민들에게 "높은곳으로 피난하세요" 라는 안내방송을 했던 미야기현 위기관리과의 신혼의 젊은 여직원 엔도 미키씨가 시신으로 발견된다

당시 그 방제대책청사의 직원 30명중 살아남은이는 10명에 불과했다

이런 일본인들.....일본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일등 국민" 이라고 자평한다

저 일등국민은 감나무 밑에서 낮잠자다가  하늘에서 감이 입으로 떨어지듯 어느날 갑자기 굴러 들어온것이 아니다

국정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쌓은 신뢰의 탑이다

국민에게 미국소고기 안전하다고 강제로 먹이고 정작 자신들은 안먹고 축산농가는 도산해서 쌓은 우골탑이 아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편집국장은 이차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자 전쟁내내 언론의 책임을 외면하고  대본영 발표를 그대로 보도해 전황을 호도한 책임을 지고 폐간하자고 건의하며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며 사임했다

아사히신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문의 상징 제호마저 내리고 일장기를 올리고 천황페하부부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올리던 어느신문은 미국쇠고기 논조 바꾸듯 기막힌 변신을 하고 소수의 기득권과  군부독재권력에 충성했고 근현대사을 왜곡하고 스스로 족벌세습권력이 되어 민주발전에 역행한 오늘날까지 사과한마디 없다

쌀개방의 원죄는 어느 정권인지 그까짓것 알아서 뭐하냐? 

오로지 미운털 박힌 만만한 정권만 두들겨 패면 된다

그러다가 정면충돌하는 극렬시위중 사망자가 생기면  불쌍한 노동자 농민 때려 죽이는 최악의 악랄한 정권으로 매도하면 되지...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미국이 자신들은 20개월이하 안전한 살코기만 먹으면서 만만한 너희들은 월령제한 하지말고 주는대로 사먹으라는 가증스러운 요구를 힘겹게 지켜낸 전임정부에 비해 월령 100개월이건 200개월이건 주면 주는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먹겠다는 한심한 협정을 맺은 정부가  분노한 국민의 촛불시위로 위기에 몰리자  지금껏 미국소고기 위험하다라고 써대던 논조를 180도 바꿔 미국소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은 불순세력의 왜곡조작괴담이라고 써대는 신문

그신문의 구내식당에는 이렇게 써붙인다 

"우리는 미국소고기 안씁니다  한우와 호주산만 씁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촛불시위당시 엄중한 대국민 약속

"수입하면 제일먼저 꼬리곰탕 내장탕 끓여서 먹겠다  제발 믿어달라"

"수입하면 공무원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먹도록 하겠다"

"일본 대만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맺으면 즉각 재협상하겠다"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하겠다"

모두 품질좋은 닭표 오리발이 된지 오래다

게다가 미국에서  불순세력의 왜곡날조라던  광우병 소가 발생하자  저 광우병소는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30개월 월령을 넘은 늙은소라서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광우병걸린 환자나 할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는다

선거를 맞아서는 8년전 성인인터넷방송에서 이라크전쟁에서의 비인간적 윤간과 성고문을 풍자비판한 욕설을 했던 후보는 대대적으로 모든언론이 저질로 몰아 집중 융단폭격을 했고 결국 낙선한다

반면 제수강간을 시도했던후보는 철저히 감춰주고 당연히 당선된다

"저런 욕설하는 사람이 국회 들어가면 아이들이 무얼 배우겠나?"

공주님은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장탄식을 하면서 거드셨고  역시나 언론들은 대서특필한다

그런 공주님과 집권당의원들이 같은 시기에 공개장소에서 "환생경제" 연극을 공연하시고  그 내용이 차마 입에 담을수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음담패설 성추행이었지만 그 연극을 보시고 공주님께서 "프로를 방불케하는 연기" 라고 극찬하시고 박수치고 깔깔대며 웃고 좋아하신것 역시  철저히 감춰준다

학력 경력 모두 의혹투성이인 귀화 외국여성은 공천해서 역시 당선된다

의혹을 검증하라는 요구는  외국인 혐오하는 저질로 몰아 버린다

한술 더떠서 우리가 길거리에 버린 핏덩이 줏어다가  장관으로 임명하는 프랑스를 보란다

그 핏덩이가 프랑스에서 학력 경력 과장했고 거기에 프랑스인들이 속아서 장관임명했는가?

불과 수년전 " 이장하던 촌놈이 감히 장관을?"  이렇게 낙마시켰던 그들이다

논문 이중게재도  도둑질이라고 비난해서 낙마시키던 그들이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자 오타까지 배낀 논문복사질도 당선시킨다

일본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렸는지  남의 원고 표절해서 책을 내고 스타가 되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쥐었던 의원은  세월이 좀먹으랴?  소금이 쉬랴?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당사자가 갓떨어지고 끈떨어진 처량한 신세가 되자 무려 8년만에 표절 확정판결내린다

저 원고 와  책 가져다가 하루만 읽어보면 표절인지 아닌지 상식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수있다

반면 막강한 권력의 실세 정치인을 친일파라고 비판한 네티즌은 현직 판사남편의 기소청탁의혹과 더불어 기소되어 불과 7개월만에 일사천리로 3심까지 마치고 벌금 칠백만원을 확정한다

이러니 부러진 화살이 나오는거다

멸종한줄 알았던  뜸부기인지 종부기인지 다시 나타났다고 허구헌날 대서특필하고 나팔수는 나팔 불어대는사이

그들의 모든 비리와 치부는 사라지고 또다시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나라

일본은 정부와 언론의 발표와 보도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국민을 "일등국민" 이라고 자랑한다

그리고 어느나라는 저런 새빨간 거짓말과 왜곡 조작에 수없이 속으면서도  다시 권력을 쥐어준다

어리숙한 촌놈은 야바위꾼이 어르고 뺨치고 뒤통수쳐서 가진 밑천 전부 털어내도 털린줄도 모른다

자신들이 쓰면 쓰는대로 이나라의 여론이 된다고 자랑하는 신문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이러고 있을지 모른다

" 우리가 쓰면서도 낯 뜨겁고  말도 안되고 쪽팔리는데..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들을 믿다니... 역시 일등노예 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