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
나는 윤대통령이 마음이 약하여 집권한 지 2년이 되도록 전 정권 적폐 청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주 비난했다. 그리고 윤대통령이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투표 조작사건을 알면서도 수사 지시도 하지 않고 눈감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하여 같이 동조하여 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점점 비난하는 강도가 과격해지더니 윤 대통령의 정체가 보수 우파를 기만하는 정도로 의심스럽다고 까지 비약하는 것을 보고 자제하자는 뜻으로 글을 올리자 일부 동기들이 불만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좌파 세상이 되어 버린 듯하여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어쨌든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대통령까지 의심한다면 보수 우파들이 기댈 기둥이 없어져서 보수 우파 진영이 파탄 날 것같은 우울한 심정이다.
우리 동기들을 비롯하여 많은 보수 우파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짜고 콤퓨터 수치를 조작하고 ,투표지 부정을 저질러서 국민 힘이 패하게 만든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확신을 넘어 신념을 가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런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해서 밝혀낼 의지조차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냐는 것이다. 콤퓨터는 포렌식해보고 투표지는 재검표 하면서 표 계산만 해봐도 부정이 저질러졌는지 금방 알수 있는데 왜 모른체 방치하고 가만 있느냐. 민경욱이나 심지어는 검사 출신 황교안까지 부정 조작 범행을 항의하는데도 마이동풍이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의지가 없고 문재인한테 큰 약점이 있어서 파헤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불신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주장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수치에 밝은 머리좋은 사람들이 분석한 것이므로 맞는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수사 일선에서 생활해온 내 생각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정황이 심증이 간다고 해도 수사는 이론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잡아 넣을 수도 없고 수사로 시원하게 밝힐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윗사람도 달리 지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맞춰보면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정황증거이지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하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밝히기 위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생긴다.
그런데 우선 애기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 다 할수 있고 모두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칫 인권유린할 소지도 있고 과거에는 정보부나 서빙고 같은데서 얼마든지 만들어내기까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식으로 무리하게 수사하다가는 누가 수사하는 사람의 앞날을 보장해주겠나. 정의와 진실을 밝히려는 사명감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것이지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이나 전기고문같이 초법적인 수단으로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 투표숫자와 개표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금방 알수 있고 콤퓨터 수치조작은 관리자만 조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일단 고발을 해야지 검찰총장이라도 고발도 없는데 심증으로 전국 선거구를 전수 조사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대통령이 부정조작 원성이 많으므로 전수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면 야당에서 잘한다고 박수치겠나. 의도 대로 수사가 잘되어서 범죄가 밝혀진다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없으면 역풍을 맞아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회혼란이 일어날수도 있다. 어쩌면 실적이 미미하면 정권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독재시대에 걸핏하면 검찰이니 경찰에 집단으로 찾아가서 시위하면서 압박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겠나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대한민국 선관위 관계자 모두와 전체선거구 종사자들을 고발했다고하자. 그러면 무엇부터 수사를 하나.
1) 전체 선거구의 명부 대조부터 해서 숫자를 뽑고 투표용지 개표 숫자를 계산해서 대조해보니 차이가 나더라. 또 콤퓨터에 나타난 수치가 선거구 몇개가 똑같을 수 있나. 이상하지않나, 어떻게 조작이 아니라고 할수있나. 포렌식 해보면 금방 밝혀진다. 대략 이런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전 검사 전 경찰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마약 수사, 전세사기, 건설비리 조폭수사등 모든 기존 업무를 중단 시키고 조작과 부정투표가 있었는지 철저 수사지시를 했다고 하자.
2)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의심가는 선거구를 골라내고 콤퓨터 포렌식해서 누가 조작했느냐 추궁하면 밝혀질것 아닌가. 콤퓨터 관리자에게는 누가 조작했는지 추궁하고 숫자 틀리는 해당 선거구의 선관위 담당자들을 한사람씩 불러서 차근차근하게 왜 틀리냐하고 추궁하고 누가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운반했는지 물어야겠지. 일단 모른다고들 했을 때 빳다를 쳐서 불어라하고할수 없으니 cctv 같은 것을 들여다보고 용의자를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으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만 더 이상 어떻게 진전할 수가 있나. 콤퓨터 관리자나 의심가는 선거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을 관리부실로 몇몇을 책임지게 하고 끝날 수 밖에 뽀족한 수가 없다.
3) 만약에 A 라는 자가 그런짓을 했다고 공익제보가 있었다. 당연히 추궁하지. 안하면 직무유기니까. 그 A가 다행히 자백을 했다. 투표용지는 어디서 구했냐. 언제 어디서 가짜용지를 만들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표함에 집어 넣었냐.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지. 그런데 왜 그랬냐 부터는 어려운 싸움이다. 후보자 아무개를 당선시키려고 했다. 거짓말 마. 누구 지시로 했냐. 야당 누구냐. 선관위 누구냐. 북한이냐. 그런건 절대로 없으며 나혼자 투표용지를 훔쳐서 했으며 배후는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하자 . 또 콤퓨터 조작이 의심되는 관리자에게도 추궁했으나 자기도 어떻게 이런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냐 바른대로 불어라 하겠지. 일단 누구 아이디로 언제 콤퓨터를 열어서 조작했는지 조사는 할수가 있으니까 도저히 모른다고 할수가 없는데도 그래도 누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절대 아니다 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4) 그러면 대통령 지시로 주리를 틀수 있나. 그랬다가는 지금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국방장관까지 날라갈 형편인데 대통령인들 무사하지 못하겠지. 박종철 시대도 아니지만 어떻든 주리를 틀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해도 그게 법정에서 변호사가 주장을 하여 문제가 되면 당연히 무죄될것이고 수사한 사람은 감옥소 갈 것 아닌가.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지시해서 총장이검사한테 지시하고 검사가 수사관한테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꼬리 자르고 시키지도 않은 걸 공명심에 과욕을 부려 그랬다고 하면 수사를 한 사람이외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수사한 사람 감옥소 가면 누가 처 자식 생활보장을 해주겠나. 국민의 힘에 충성하는 열혈 수사관이 담당자들을 하나하나 내사하여 무슨 약점을 잡아 입을 열게 할수도 있겠지만 그건 협박이고 회유이며 공작이지 정당한 수사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없다.
5) 그러므로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떤 수사관도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숫자 따져보니 정황상 틀림없이 부정선거했다고 하는 것은 심증일뿐이다. 결정적 증거라고 하면 A가 가짜 용지를 어디서 어떻게 집어 넣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증거까지 있어야 하는 공익제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밝혀졌다고 해도 북한이든 야당이든 상부선에 대해 죽어라고 입을 다물면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런 촬영 증거가 없다면 A가 변호인을 세워 부인해 버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일 뿐인데 무슨 수사를 진전시킨다는 것인가. 콤퓨터 조작도 마찬가지다. 수치 조작이 분명한지도 다툼이 있을 것이고 설사 조작이 분명하다고 해도 자기가 안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콤퓨터를 열었는지 규명해야 하는데 그 시각에 아이디 주인인 관리자가 그방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만들어져 있다면 벽에 부딪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하는 식으로 미룰일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진실을 밝힐수 있을지 설명했으면 한다.. 콤퓨터 관리자B에 대해서도
6) 지금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는 것 또한 그가 변호사이므로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돈 받아 먹은 것이 심복들 선에서 잘라버리니까 그당시 정황 아무리 조사하고 설사 심복중 한명이 전달한 것 사실이라고 자백했다고 해도 이재명이 자백하지 않는한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없고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나. 물론 이럴때는 재판장이 심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 그러므로 수사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심하게 비유해서 정황만 가지고 투표조작유무를 밝혀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윤대통령이나 한동훈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인데 이런 기본을 모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계엄같은 조치를 하면 싸그리 잡아넣을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 그래서 부정조작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감빠지는 소리하는 대신 같이 동조했을뿐인데 정도가 지나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내려야 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나가기에 한마디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