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류석춘 교수, 위안부, 강제 징용

[문대식]

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 궁금하면 해볼래요"

https://news.v.daum.net/v/20190922130319020?f=o

입력 2019.09.22 / MBN

류석춘 교수는 '역사적 편향성'이 아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스로를 '식민지근대화론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역사적 편향성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편향성과 일반화의 오류는 사실 류석춘 교수의 말을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같다.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여러 사실들의 존재를 생각해 보지않고 위안부는 모두 피해자이고 모두 강제라는 한일병합의 식민지 상태를 일방적으로 오로지 우리만 피해자라고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의 오류를 보자. 현재 한국내 외국인 근로자 일부가 임금을 받지못했거나 일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국내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후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일반화하면 곤란하다. 극단적으로 그럼 왜 그런 일을 해도 돈도 안주고 학대를 하는데도 왜 한국에 오려하고 한국에 더 오래 남아있으려 하느냐는 것을 봐도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부 그런양 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다.

일제 당시 군 위안부 문제..

과거 성매매 여성은 지금보다 보수적인 여성들이 많았을 것이기에 지금과 달리 스스로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성매매가 존재했었고, 심지어 군부대의 주둔지 근처에 공창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쟁으로 군부대내에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가 운영되면서 처음에는 많은 일본의 매춘 여성들이 그 곳으로 갔을 것이고, 전선이 확대되고 징병제 실시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동원되면서 더 많은 위안부와 위안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일본 매춘 여성들이 그런 군軍의 수요를 모두 다 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 여성들은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였을 것이고 말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한 위안부를 채우기 위해 점점 편법과 위법 등이 자행되었을 것이다. 납치와 꼬임에 의해 그 곳으로 가는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났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는 군국주의 시대였다. 단순한 현대사의 독재정권 이상의 더 강압적인 힘이 작용했을 것이고, 게다가 군부의 힘이 막강한 전시戰時라는 급박한 위급상황이였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타의로 그 곳에 가게 되었을지는 너무도 빤한 것이고, 이미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군부대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였겠지만 말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직업 매춘여성들'이고 심지어 위안부 자체를 부정해도 이런 현실적인 논거에도 맞지않는 반론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흐름으로 보는게 오히려 당시를 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역사적 편향성은 현재 우리 역사교육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오로지 피해만 나열하고 극단적인 반일감정만 부추기는 교육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에서 마치 피해 사실은 전혀 없다는 식의 오히려 법과 제도 및 경제의 발전이라는 은혜을 입었다는 식의 주장이 나타나는 것 같다.

조선의 형벌제도만 봐도 합법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하고 팰 수 있게 되어있으니 말이다.

막말로 군국주의 일제가 점령지인 필리핀이나 중국인들에게도 육군특별지원령(1838년2월)이나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창립(1938년7월)이나 국민징용령(1939년 10월)이나 징병제(1943년3월), 학병제(1943년10월, 일본 육군성, 조선인학생의 징병유예 폐지)를 실시해서 공장으로 전쟁터로 끌고 갔을까?

각 법령의 일부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말해, 조선인만 끌고 간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인들도 공장으로 전쟁터로 끌려갔다. 조선은 그냥 일본의 한 지방이라는 의미다. 더구나 조선은 프랑스나 필리핀처럼 전면전에 의한 전쟁으로 식민지가 되지않고 그냥 한일병합이라는 문서로 부끄럽게도 우리 스스로 나라를 들어서 일본에 바치는 형태로 식민지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냥 일본국 국가내의 한 지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이나 스페인(캬탈루냐, 바르셀로나)나 일본(오키나와)의 경우를 보듯 한번 병합에 의해 식민지가 된 경우 쉽게 분할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인 강제징용 1만명' 미쓰비시 사보 공개 .. " 진실은 이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97183

기사입력 2019.09.23 / 연합뉴스

다카하시 사코토 공동대표,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입증 증거 자료 공개 

결국 이 문제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강제징용이 법에 의한 징용인지, 아니면 그냥 납치되듯 사냥당하듯 무작위로 잡혀서 끌여간 징용인지 구분이 가지않는다.

태평양전쟁 때 마치 일본이 마치 조선인만 강제징용을 시킨 것처럼 학교 선생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일본 국민들도 강제징용을 당한 것으로 안다. 미국에 대항한 전全 일본인들이 모두 총동원된 전쟁이였으니 말이다.

따라서 강제 징용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강제 징용이 징용법(국민징용령)에 의한 것이였는지, 아니면 납치되어 끌려간 것인지를 구분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근무에 있어서의 각 규정들과 규정에 어긋난 사례들, 일종의 만행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더 객관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형태는 무엇이고, 학살과 구타, 굶주림이라는 특별한 형태들은 무엇이였는지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접근의 연구가 빈약하니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에 제대로 논쟁도 못하고, 그냥 '친일파', '나쁜 늠' 그런 말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만큼 우리 역사 연구가 서구 선진국들의 관점을 제대로 못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다른 나라로부터 외면받고, 한국사 공부도 외국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인용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배워야하는 이상한 상황), 그냥 오로지 반일감정만을 강조하고 수천년간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더구나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오히려 두둔하는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는 조금은 이상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친북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역사를 날조하며 일반 민중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북 좌파가 장악한 대법원에 말한다.

한일병합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면 유효냐 무효냐?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왜 그런 이상한 강제징용 판결을 한 것인가? 그러니 친북 좌파가 장악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당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의 역사연구를 보면, 명백하게 무효인 불법적인 조약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간에 과거 식민지와 관련된 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합법적인 행위시 피해구제)과 구분할 필요없이 모두 배상금(불법적인 행위시 피해구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분명히 모두 받았다.

그런데도 굳이 억지로 한국정부도 그렇다고 일본정부도 모두 빠진 마치 일제 당시 일본 기업이 독자적으로 국민들을 동원한 것인양 일본 기업에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친북 좌파 대법원은 구상권의 개념도 모르나?  (국가 경제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힘들든 말든.. '일본과 맞서야 총선 유리' 더불어민주당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파문 / 2019.07.31 ) 더 이상 한일갈등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라.

내수 중심의 일본경제보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더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에 한국은 결국 일본의 경제를 따라잡게 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은 이런 사실을 일본이 강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이제부터라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본에 심어준 것이다. 한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든 말든 오로지 자신들 친북세력들의 내년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말이다. 이런 자들도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드려야 하나? 제발 너희들이 추앙하는 김정은 쫓아서 북한으로 돌아가라. 심지어 그들 선친들도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