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왜냐면 종자업을 등록하지 읺고 종자업을 한자는 종자산업법 벌칙 5항?인가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민원 이하의 벌금에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지문을 보면 모두 징역은 없고 과태료 부과에만 해당됩니다 ^^
첫댓글 왜냐면 종자업을 등록하지 읺고 종자업을 한자는 종자산업법 벌칙 5항?인가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민원 이하의 벌금에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지문을 보면 모두 징역은 없고 과태료 부과에만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