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박근혜 정부 때.
30대 고용율이 74%. 단 최경환의 정책 덕에 건설업이 주도를 했죠 그건 쉽습니다. 부동산 가격 고삐 풀고, 건설업에 자유 주면 그 정도
고용율.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 잡느라 아직은 '건설주도 경제정책'에 목 메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30대 고용율 76%.
뭐가 문제죠?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고려발표도 공격받던데요.
그건 imf와 oecd에서도 권장하는 바이고요. 하위 2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 2018년 : 56세
- 2013년 : 59세
- 2019년 : 64세. 입니다.
복지차원의 확장적 재정이 아니고는 그들에게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취업? 창업? 아니면 구걸?
4. 기본소득?
몇 년 전에, 운이 좋아서 세계에서 손 꼽히는 경영 및 경제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과 현실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중 가장 충격적인 키워드 하나는 'UBI(universal basic income:보편적 기본소득)였는데요. 말이 좋아 소득이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정책이더군요. 헛~~ 미쳤군. 안 그래도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당 가는 지름길이라고
공격받는데, 일을 안 해도 돈을 줘?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이미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저소득층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정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시험중이거나,, 이미 시행중인 정책인데, 우린 그것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일자리 지원만으로도
지금같이 공격을 받고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돈을 주겠다는데도 말입니다.
이만 맺어야 겠네요.
조국을 잡은 거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요. 조국 씹을 때의 기준으로 제발 민주당과 자한당도 봐 주세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뻔뻔하게 자축연을 벌이는 자한당을 보면서 만족하십니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건실함을 얼토당토 안 하게 부정하면서, 전 세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래도 돌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밤이 늦었네요. 이만 맺으렵니다.
첫댓글 각설하고 조국 잡아서 축하 해주시는거 좌파를 제외한 국민으로서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