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 ap형법을 인터넷강의로 듣고 있는데..
오늘 3회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하루종일 우울하여 부끄럽지만..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문을 변호사님께서도 언급하신 간접정범해석을(하태훈 사례집 21p,솔루션304safd1234내용)떠올려
갑이 중상을 입으면 사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중상해교사로 나아간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수 있다고 생각해서-저도 모르게 미필적고의의 쟁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갑의 고의를 두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풀었습니다.
즉 갑에게 미필적고의가 있음 을이 상해치사가 도민 간접정범을 썻고(하태훈 21페이지참조)
을이 살인죄가 되면 간접정범의 고의였으나 이용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하는 그 법리를 쓰고
갑에게 중상해교사고의였다면 모범답안처럼 썼습니다.
정말 신나게 썻는데..이렇게 완전히 틀려서
강의를 들으니깐 완전 쉽다고..말씀하셔서 결국..눈물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꾸 혼자 10발자국은 더 나갑니다.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기본서만 보고 양도 안늘리고 하는데..
키워드 쓰기는 어렵고
논점을 찾아도 헛다리를 짚습니다..
또 하태훈 사례집 10번에서는 자살방조도 검토를 했습니다.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위법한 선행행위라고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6개월 좀 더 남앗는데...
2순환에 다들 자만한다는데..
저는 어찌나 우울하고 좌절만 하는데..
강의 진도도 못맞추고 사례도 모의고사도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변호사님께 징징거리고 말았네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