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투자 소식에 군산 토지거래 얼어붙나?

[이 병문]

삼성 투자 소식에 군산 토지거래 얼어붙나?

2011-05-02 11:08:11

	전북도, 경제구역 배후도시·내흥동역세권, 허가구역 해제 유보
	허가구역 해제사유 충분, 토지주들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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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따른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군산지역 주요 개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키로 결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새만금군산배후도시지역에서 빠진 1만7469필지(25.8㎢)와 용지보상이 사실상 완료된 내흥동 역세권 개발지역 3356필지(3.1㎢)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을 유보결정 했다.

심의 하루 전날 삼성이 오는 2021년~2040년까지 새만금 지구에 20조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단 350만평을 조성키로 MOU체결이 성사되면서 앞으로 개발기대감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행위 등이 우려된 다는 것이 유보 결정의 주된 배경이다.

전북도 도시계획위는 한 달동안 군산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켜본 후 다음 심의 때 경제구역 배후도시 해제지역 및 내흥동 역세권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군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가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지적이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 역시 새만금배후지역은 지난 3월말 경제구역에서 최종 해제결정이 난데다, 내흥동 역세권 개발지역도 토지보상이 99%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속 묶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지역 주민들은 배후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허가구역 지정이후 4년여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오다 경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8년 6월 지정된 내흥동 역세권지역도 재산권 불편을 겪어오다 용지보상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존치하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삼성의 투자시기가 오는 2021년으로 앞으로 10년여가 남은 데다 투자약속 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 라는 점, 새만금지구와 경제구역 배후지역 및 내흥동 역세권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요청한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토지주 김모 씨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현실적인 불편을 도외시한 채 삼성 투자에 따른 투기우려와 지가상승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예단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한 것은 지역정서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뜻있는 시민들은 “개발기대감으로 비정상적인 땅값 과열과 투기 양상이 빚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지만, 투자시기가 10년이상 남아있고 허가구역으로 묶을 당시의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존치시킬 경우 자칫 지역경제 찬물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 도시계획위의 현실인식 강화를 바라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배후지역과 역세권 지역은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전북도에 해제를 건의했다”면서 “삼성 투자결정은 발표됐으나 현 상태에서도 군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민원 해소 및 재산권 행사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