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에 3,4번 뭐가 틀린건가요?ㅠㅠ
3번은 목적정당성 부정 판례에서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수단의 적합성부정인가요,,?
4번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가진다가 맞나요?
첫댓글 3. 적절한 수단X4. 그렇습니다
첫댓글 3. 적절한 수단X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