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택 교육감 취임에 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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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8월 26일(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공정택 교육감 취임에 즈음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학력경쟁만을 부르짖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취임에 바란다.

지난 7월 서울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취임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학력경쟁을 빼놓을 수 없다더니 올해 안에 국제중학교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불만 여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교원단체들과 맺은 단체협약마저도 학력경쟁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교육감은 취임을 앞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교자율성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학생의 학력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학력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하자마자 10여 년 만에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는데 이것도 모자라 다양한 학력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다 못해 사교육비에 허리가 휜 학부모들의 숨통마저 조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간에 비해 사교육비는 16%가 늘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은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주체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도 무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도 없이 청와대와 먼저 의견을 조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정책을 새롭게 만들 때는 향후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한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되돌리는데 수백 배의 시간적 노력과 사회적 혼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당부한다.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되새겨 듣기를 바란다. 경쟁의 구렁텅이에서 터져 나오는 아이들의 한숨과 탄식소리를 들어야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녕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처럼 모든 것의 잣대가 시험이 되고 학력경쟁만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신념을 고수하는 한 사교육비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휜 학부모들의 한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여러 유형의 학교를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을 보장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학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성적지상주의와 경쟁이 낳게 될 양상이 어떨 지 우리는 온몸으로 알고 있다. 이보다 더한 경쟁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요원하게 만들 것이며 교육의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여야한다.

2008년 8월 2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