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송전탑 피해주민 하나로 뭉쳤다(도민일보)

[백암]

전국에서 초고압 혹은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로 한전과 분쟁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손을 맞잡았다.

밀양 4개 면과 경북 울진군 신화리 765㎸ 송전탑 반대 주민, 경북 청도 각북면 삼평리·대구 달성 유가면·충남 북당진-신탕정·경북 구미 신동마을 345㎸ 송전탑 반대 주민 등 6개 지역 주민대책위와 마창진·대구·부산환경운동연합 등 6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4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위한 초고압 송변전 시설 반대 전국 네트워크'(약칭 전국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 단체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낮 12시 밀양시청 앞에서 연대기구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회견문에서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변전 시설로 고통받는 이들은 시골 주민, 이를 쓰는 곳은 대도시 주민과 대공장이다. 더구나 정부와 한전은 40년 넘게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자의적인 보상과 주민 회유, 반대 주민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압적 형태로 전국에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을 없애고자 밀양 주민은 지난 8년간 힘겹게 싸웠지만 한 지역 투쟁만으로는 이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전국적인 주민-환경단체 연대체를 만들게 됐다"고 결성 이유를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도 밝혔다.

△정부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유지하는 전력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역분산형 전원 개발로 대체할 것 △장거리 송전시스템 주범인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로 대기업 요금 부담 형평성 조정 △정부는 송전탑 공사와 절차를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 건설·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국회는 밀양 송전탑 사태 재연을 막으려면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폐지할 것 △국회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정 중단 등이다.

특히 네트워크는 "전원개발촉진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결국 분쟁과 갈등, 주민 간 의견 대립을 부추겨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송전탑 피해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없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송전탑 문제 본질과 제도적 모순, 대안에 대해 주민 간 정보 공유, 나아가 상부상조 관점에서 부당한 공격에 연대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송전탑 피해주민 하나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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