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땐 전기료 40% 오르는 것 알고도 11%로 축소 발표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뉴시스

文정부, 탈원전 땐 전기료 40% 오르는 것 알고도 11%로 축소 발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 결과

김경필 기자
입력 2023.11.14. 14:01
업데이트 2023.11.14. 15:5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화력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중을 높이더라도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 전기요금이 단 10.9%만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을 내놓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상승률이 10.9%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로 인해 국민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5년에 세운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29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11.7%까지 높이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상태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산업부는 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일 경우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39.6%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국민들로부터 12년 동안 전기요금을 140조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이 계산마저도 원자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조금도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내놓은 것이었다.

산업부는 또 신재생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 보강에 18조원,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에 6조5000억원 등 24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을 때 미리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발전량이 적을 때 이를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또 태양광 발전판 등을 전력망에 하나 하나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송·배전 설비도 늘려야 한다. 이런 설비 확충을 게을리하면 전력망 전체에 과부하가 걸려,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산업부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전력 안정 문제 등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보고를 접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신재생 발전 단가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단가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의 30~50% 하락하고, 당시 두바이유가 배럴당 53달러에 불과했던 이례적인 저(低)유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단 0.5~6.6%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만들어냈다. 산업부의 전망치는 이후 전력거래소의 전망을 반영해 10.9%로 바뀌었으나, 처음에 계산한 39.6%에 비하면 약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었다.

산업부가 내놓은 전망치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신재생 발전 확대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전력도 신재생 발전 확대로 비용이 상승해 한전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산업부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재생 발전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자료만 9차례 발표했다.

신재생 발전 확대로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데 들이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분석은 한전이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작성하게 한 연구 보고서에도 언급됐다. 그러나 한전과 산업부는 이 보고서에서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 낮아 인상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2%로 확대하기로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문 정부가 20%로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문 정부는 2021년에 산업부를 압박해 이 목표치를 30.2%까지 높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크게 높인다’고 발표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초 한국은 2030년까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공표해놓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참여한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에 따라 내놓은 목표치였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이 목표치를 상향할 것을 지시했고, 산업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들이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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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이려면, 발전 분야에서는 화력 발전의 비중을 크게 낮춰야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높이지 않으려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야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탈원전을 기조로 삼고 있었으므로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신재생 발전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가 계산해 보니, 2030년까지 높일 수 있는 신재생 발전 비중은 현실적으로는 24.2%, 이상적인 경우에도 26.4%가 한계였다. 이러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30.0%까지로는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의 반대로 이런 계산은 무시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35.0~37.5%까지 높이는 방안이 ‘관계 부처 합의안’이 됐다.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40.0%였다. 이에 맞춰,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까지 높인다는 목표치도 설정됐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무시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번 높여놓은 목표치는 낮출 수 없다. 한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은 2030년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져야 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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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3.11.14 14:19:00
휴 저정도면 구속시켜야하는것이 아닌지 정말 가지가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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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뽀로튼튼하게
2023.11.14 16:35:48
구속이 아니고 사형이 마땅합니다.
Jazzmaster
2023.11.14 15:49:13
요즘도 RE100 안하면 수출 못할것처럼 양OO 가수가 경기도 대신해서 라디오에서 말하던데...
문재앙총살
2023.11.14 15:42:05
당연히 구속해야지 원전경제성 평가를 완전히 조작해가면서 탈원전 한건데. 이게 다 북괴를 위한 일임. 문좨앙 이 종북주의자는 여적죄로 처형해야 함
Ksniper
2023.11.14 15:10:44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토파즈
2023.11.14 14:58:18
저것이야 말로 국정 범죄......하루빨리 구속시켜야..
나무사랑
2023.11.14 14:43:29
뭉가리를 반국가단체 수괴죄로 처형해 주세요....
虛心坦懷
2023.11.14 14:16:11
역적 문재인을 아직도 수사하지않는건가..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죄가 한두개인가 빵에 쳐넣고 여죄를 캐어 반드시 능지처참하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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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2023.11.14 15:12:23
내년 4월 총선후,공산주의자 문재인,거짖말의 명수 김명수,,전과4범 이죄명등등을 깜빵에 보낼수 있다,,,지금 기소해봐야,,명수의 하수인들이 구속을 각하 시킨다~~ 내년 총선 잘해야 한다~~~
pjc
2023.11.14 14:25:46
그렇다 해도 저 문가 놈을 지지하는 여언놈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머잖은 훗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문가 때 5년이 한계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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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1.14 15:44:17
문재인은 매국노나 다름없는 망국 역적, 빨리 돈 안드는 국립호텔(감방)으로 모셔라. 연금은 모두 박탈시켜라. 받을 자격 1도 없다.
낭만국전하
2023.11.14 14:30:02
문제인이 죄목.....신재생 조작,울산시장 개입,4대강보 조작,통계조작,탈북어부 강제 송환,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원전 조작및 폐기,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사위 이스타 위장 취업, 또 뭐 있드라.......,이제명이 보다 훨 많네......,빨리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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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세타
2023.11.14 14:27:27
문재인 쓰레기 정권은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시켜 종북종중에 바치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했다. 이 썩어빠진 놈은 안보,국방,경제,에너지 할것없이 모두 망첬다. 이런 쓰레기같은 자는 반역,역적이다. 이러고서도 썩어빠진 패거리 더듬다터진당 가짜OO는 어느놈 하나 사죄하고 반성하는 놈이 없고 오히려 국가파괴 행위를 계속 하면서 이나라 국정에 방해만 하고있다. 문재인 쓰레기, 이재명 잡범, 21대 더듬다터진당 가짜OO들 모두는 국가 반역 죄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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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11.14 14:26:39
조작과 거짓, 위선의 달인인 문산군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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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1.14 14:25:20
탈원전 앞잡이들을 거짓선동과 사기죄로 재산을 전부 몰수시켜서, 전기료 충당에 보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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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11.14 14:32:56
문재인 죄가 너무많다. 여적죄로 다스려야 된다. 아무 죄없는 이명박근혜 감옥 보내놓고 죄 지은 인간은 왜 가만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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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 자
2023.11.14 14:29:11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파괴죄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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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2023.11.14 14:37:58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문재인! 저금이라도 쳐 넣을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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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abondi
2023.11.14 14:29:36
콩사탕들이 하는 짓이 늘 그렇지. ㅇㅏㄱㅏㄹㅣ를 쫙쫙 찢어 버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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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1.14 14:40:43
더불어공갈당의 역량순은 누가 공갈 더 잘 치고! 더 잘 속여서! 표 더 잘 훔치는가!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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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11.14 14:31:44
삼척동자가 모두 사망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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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11.14 14:57:32
양산 에 책방 하는 놈 처벌을 못 하는 이 정부 같은 부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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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11.14 14:50:13
역사적 죄인 재인이는 매년 수 억원 대 국비지원 받고 경호까지 받는다. 이놈 언젠가 지 죄값을 치루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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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1.14 15:09:47
문정부 5년동안 한것은 거짓과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는게 전부였다 ! 자칭셀프훈장에 , 1400만원의 월연금에 전액 비과세라 ,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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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1.14 14:55:18
그런데 검찰은 왜 문재인은 안 잡아 넣고 잡범들과 씨름하고 있냐? 박근혜는 얼토당토 않게 경제공동체라며 뇌물죄로 엮어 대통령에서 쫓아내 감옥보내더니 검찰도 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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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3.11.14 14:53:15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허위 발표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문재인 일당 들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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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3.11.14 15:01:02
문재인을 어서빨리 법의심판대에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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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삶
2023.11.14 14:39:59
문통이 혼자서 이런 악질적 정치했겠는가? 지금 민주당 패거리 모두 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다. 느그들 친일파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 제발 친일파 타령 그만두고 북한으로 가서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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悠悠自適
2023.11.14 14:54:33
자유대한민국을 능멸한 죄값을 반듯이 꼭 치르게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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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2023.11.14 14:52:45
구속 이유가 차고 넘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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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기리
2023.11.14 14:50:20
이야~~! 문응왕! 진짜 5년 동안 뭔 짓을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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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1.14 15:13:24
뭐하고 있노? 빨리 구속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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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3.11.14 15:10:28
통계는 조작하면 안 되는 데. 조작하면 거짓말이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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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대디
2023.11.14 15:07:44
머저리 문재인은 멍청하고 그 아래서 대한민국을 뜯어 먹는 기생충들은 사악하고...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에 부끄런게 아니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대드는게 딱 좀비같은 더부러 문재인 정권의 범죄자들...법은 위법하고 범죄적인 상황을 분별하여 처벌할수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래서 윤석렬이 대통령이 된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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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1.14 15:06:45
문재인은 사기 치는 것 빼면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완전 국정 농단이죠.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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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산
2023.11.14 15:03:57
만고의 역적이 따로 있는게 아니지요 원전 전문가도 아니 의사의 자문을 맏아 원전 기술을 황폐화 시킨 죄만 해도 만고의 역적이 분명한데 무구한 백성을 기만한 죄는 어떻게 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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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3.11.14 14:50:56
너 주우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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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11.14 16:04:37
문가놈이 저질러 놓은 범죄행위는 끝이 없구나 이런놈을 하늘처럼 섬긴 대깨문들 죄가 너무크다 이제 개딸들이 따라하니 역시 좌파들은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천박한 패거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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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2023.11.14 15:58:15
박근혜 탄핵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은 이미 깜방 짬밥이 2년은 되었음. 도대체 왜 이자를 심판하지 않는가. 이재명 부터 쳐야할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을 더 뽑던지 뒷방에서 이적행위 하고 있는 문씨를 즉각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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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1.14 15:40:06
문어벙, 그 후계자 ㅉ.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반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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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
2023.11.14 15:07:23
김정숙 타지마할 여행 수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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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한
2023.11.14 14:39:12
통계조작은 형사건 아닌가요,,, 할줄 아는게 조작/선동 밖에 없으니 이해는 하지만 용납이 안되는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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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11.14 16:06:31
국민속이려고 통계 조작 했다는거 잖아 ? 관련자들 엄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짓들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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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2023.11.14 16:05:57
적어도 한 늠은 깜빵에 쳐넣을 이유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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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3.11.14 16:05:02
천하의 삶은 소대가리,어벙이가 집권5년간 내내 조작질만 했구나.탈원전경제성조작,4대강보해체,소득주도경제성장조작,부동산통계조작,일자리수치조작,태양광비리,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조작,무장해제수준의9.19대북군사합의,퍼주기로나라빛410조증가,등 수도없이 실정을 저지르고도 양산에서 희희낙낙하고있다.저걸그냥놔두면 안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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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3.11.14 16:04:33
사이비를 써서 정부를 운영한 문재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것은 통치가 아니다. 통치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사이비가 불러주는 숫자로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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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사랑
2023.11.14 16:04:24
통계조작 정말 화가 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 같다 온통 거짓통계고 조작이다. 4대강 환경평가,아파트가격 상승율조작, 탈원전 시 전기료 40% 인상 예상을 10.9%로 거짓 통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새벽에 1시간 정도 청소 등으로 변칙 고용통계 등 너희들 5년 집권때 진실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엇나. 나라를 망가뜨리고 침몰시키려고 작정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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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1.14 15:42:0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Justice K
2023.11.14 15:22:58
통계를 조작한 문 가 놈과 그 밑의 또 개들은 모조리 깜빵으로 , 문제인은 반드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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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11.14 15:19:25
딴건 모르겠고 전기료 올릴려면 전라도공대 없애라! 옆으로 새는 돈 부터 막아야 명분이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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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골야인
2023.11.14 15:15:21
일은 안하고 거짓말에 선동질에 해외혼밥만 하다 퇴임했는데, 조용히 살긴 글렀네. 하나씩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머지않아 얻어터질 일만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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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희기픈남간
2023.11.14 15:12:31
이건 범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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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하마스당
2023.11.14 15:11:17
그럼 29%는 호주머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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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1.14 15:08:01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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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4 15:05:17
사기꾼만 모아서 정치한 문재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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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11.14 15:03:35
탈원전 시의 발전비용 증가를 뻔히 알면서도 거꾸로 대폭 줄이고, 그것도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12년동안 한푼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엉터리 기반에 발표하는등 국민기만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사로 해대고,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반박자료만ㅇ9차례 발표했던 문가정부의 대국민사기, 국정농락의 주역과 부역자들을 국가반역죄로 공개교수형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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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6278
2023.11.14 15:02:30
한전을 망가트린 문재인 이하 사람들의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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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갬
2023.11.14 15:02:07
이 기사를 내일 조간신문에 TOP뉴스로 다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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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2023.11.14 14:58:09
역대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국가를 망가뜨린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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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3.11.14 14:58:08
이정도 조작정권 수괴 문재인을 속히 처 넣어라. 매국노 이완용보다 더 악질적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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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11.14 14:38:40
잡아다가 문초하고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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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11.14 14:38:30
진작에 끌어내려 세종로 바닥에 패대기치지 못 한 게 천추의 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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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1.14 16:39:28
자꾸만 떠들기만 할게 아니라 문재인을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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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11.14 16:32:00
백운규 이자는 매국노 짓을 했는데 감옥소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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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2023.11.14 16:31:51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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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11.14 16:25:28
변죽만 울리지 말고 빨리 집어 넣읍시다. 울화통이 치밀어 홧병이 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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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3.11.14 16:22:24
역시 어벙이!!...나 둬라.. 자기편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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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11.14 16:21:09
문재인은 거짓말이 아니면 하지를 않았다. 어쩌면 변호사도 했다는 그가 그 얼굴에 거짓말을 그렇게도 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하늘이 무명의 정치 초보자에게 정권을 잃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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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3.11.14 16:19:40
그들이 장난치지 않은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대어 보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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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3.11.14 16:19:30
삶은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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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니
2023.11.14 16:19:22
인류 역사에 자국민을 상대로 이토록 여러가지로 심하게 거짓말하며 사기친 대통령이 또 있을까요? 할 말이 많지만 내 입 더러워질까봐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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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아재
2023.11.14 16:11:53
북이 문을 삶은 소대가리라 한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문정권의 행위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구나.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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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능
2023.11.14 16:11:34
개 딸들이 설치는 대한민국 미래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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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1.14 16:08:31
업무방해나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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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초
2023.11.14 16:07:43
내년 총선에서 국힘 200석 민들어 개버린 넘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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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2023.11.14 16:06:12
윤대통령이 탈원전을 주도해서 거짓말과 배임으로 정치를 했다면 저놈들이 정권을 잡았을땐 전임정부는 전원 사형시킬 자들이다. 법리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민초들의 오감을 작동시켜 선동정치의 달인들답게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몰살시킬 파렴치한 자들이다. 사회주의자가 무서운것이 생명을 낙엽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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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구
2023.11.14 16:00:28
하여간 ~~ 어찌 하는 것 마다 말아 먹는 짓만 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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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hdls
2023.11.14 15:58:11
문제인 일당이나 그 꼬봉들이 정권을 이어서 잡았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망했을 것이다. 경제, 정치 등 아무것도 모르는 일당이 나라 돈을 저들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온갖 부조리를 다 저지르고 어느것 하나 나라 살림살이가 온전한 것이 없다. 한수원 사장이라는 자가 월성원전 폐쇄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고 앞장서서 폐쇄하고 확보해논 영덕 원자력 부지를 스스로 반납하여 그땅에 되사려면 몇배 더주고도 못산다. 백운규, 채희봉 등 원자력 숨통을 끝으려 했든 자들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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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11.14 15:55:43
문재인정권은 전청조정권이라 부르죠. 순 조작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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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albert
2023.11.14 15:52:39
개버린 넘 직업이 속이는 거고. 직무가 거짓말 하는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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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이
2023.11.14 15:44:4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나가는행인1
2023.11.14 15:43:44
삶소대님의 모든 재산과 연금은 압류하고 문정부에 몸 담았던 분들과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돈 번 분들의 모든 재산도 압류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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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11.14 15:40:22
문재인이 구속수사가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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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랭이
2023.11.14 15:39:33
이런 XXX을 왜 감옥에 안보내는지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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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11.14 15:36:15
이재명 다음엔 문재인인 쫄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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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11.14 15:35:33
탈원전 주도세력은 반드시 의법 처단 되어야 한다. 나라에 끼친 해악害惡이 태산 같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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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돌이 10
2023.11.14 15:29:27
정말 문x인 이 역적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나라를 완전히 개박살 내어 버렸네요. 무슨 꿍꿍이로 탈원전 운운하고 한전을 적자투성이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그래놓구선 뭉가는 양산에서 책방을하질않나. 달력을 만들어서 팔지를 않나! 잊혀진 삶을 산다고 해놓구선 지금 사는게 그런삶인지? 능지처참을 해도 분하고 원통합니다. 이분 어데로 보내야할까요? 더이상 보고싶지도 않으니 감방에서 평생을 썩어야 하지않을까요?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국가의 이미지는 흐려놓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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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11.14 15:28:29
도대체 문재인은 언제 잡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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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로보는 눈
2023.11.14 15:27:31
전문가의 분석은 자기들 유리한데로 마사지해버리고, 문제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법의 기능을 악용하여 검찰에가서도 묵비권만 행사하는 문제조직이 민주,인권,환경이란 이름을 단 조직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보다 더 사악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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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11.14 15:25:40
우선 정책보고를 거짓으로하고 숨긴대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피해금액은 구상권청구하여 연금압류 등 탈탈 털어서 발가벗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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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팔
2023.11.14 15:24:53
근데, 뭐,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빨리 처벌 해야지. 이런 기사만 보고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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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11.14 15:22:17
한전을 망하게 하는 저런 자가 호의호식을 하다니. 그리고 결국 국민들은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 핵폭단이던 전기세폭탄이든 다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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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11.14 15:20:01
문정부가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인건데 왜들 조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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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14 15:16:25
사기 공화국에서 사기 정부까지.. 온 나라가 사기에 물들어있다.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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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
2023.11.14 15:06:53
관련자들 모두 구속하고 파면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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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1.14 15:06:02
문가의 정책은 조작 전성시대.. 이게 딱 부러지는 국정파괴이다. 평산에서 책 장수를 그만 두고 가야 할곳은 감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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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리
2023.11.14 15:04:08
문가 구속 안하냐 못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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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어쓰다이
2023.11.14 16:39:31
도대체 문재인이가 잘 한 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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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산꽃
2023.11.14 16:36:51
탄핵 되고도 남았는데 코로나 19 살려줬지 . 좌빠리는 없어져야 한다. ~ 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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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1.14 16:33:23
아직도 문 정부 타령인가. 문 정부가 설령 그랬다 쳐도 (좀만 들여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거겠지만..) 국민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윤석열 들어서고 전기세 수도세 지하철 버스비가 다 올라서 기분이 몹시 안 좋다는 거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빼앗기는 느낌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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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11.14 16:33:21
고의로 국익을 해친 사이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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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1.14 16:29:49
저 망할 놈 언제 구속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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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11.14 16:29:10
삶은소대가리 간첩놈! 반드시 때려잡아야.할 하수구 오물 쓰레기 잡것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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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홍아빠
2023.11.14 16:27:57
이런 인간이 뻔뻔하게 책방이나 하면서 유유자적. 양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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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독
2023.11.14 16:27:52
한전 소액 주주들이 문재명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로 인한 손배 청구 안되나? 한전 사장은 바지 사장이고 실 사장은 대통령이니.. 양산가서 문짝이라도 뜯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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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7zn
2023.11.14 16:16:1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찰리킴
2023.11.14 16:14:12
이쯤 되면 문재인 과 그 일당들을 엄중한 사법심판을 하던가 그도 못하면 모조리 끌어내 광화문광장에 반역죄와 병합하여 매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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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2023.11.14 16:12:1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서윤할배
2023.11.14 16:08:29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문재인을 즉시 체포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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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리
2023.11.14 16:05:36
좌파들 사기치는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뭉죄인 이죄명 하루빨리 구속 처형해야 이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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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2023.11.14 16:04:11
산업부 부역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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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산
2023.11.14 15:51:03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유가 파동 사태에 대비해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이러한 목적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나라에 해를 끼친 순서, 문가 >고종>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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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마
2023.11.14 15:49:56
거짓 선전선동 사기탄핵 졍변으로 정권을 탈취패거리들이 온 사회가 허위 거짓 위선 사기가 아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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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11.14 15:41:49
고얀놈들 전부 잡아들여 재산추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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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2023.11.14 15:38:32
하여튼 문재인 이넘 이거 이게 사기꾼이지 대통령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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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1.14 15:35:11
문재인이 국민을 기만했구먼 냅두면 안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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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이
2023.11.14 15:31:04
30% 해당되는 금액은 국민 모두가 문재인에게 민사 청구합시다 구속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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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山
2023.11.14 15:30:25
만천하에 반역적 매국노 무리들은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한 "가붕개문"패거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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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흙
2023.11.14 15:30:22
왜 아직도 그냥 두나?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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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3.11.14 15:27:14
통게 조작으로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할 심산으로 이런 뻘짓을~~ 어쩌면 좋아? 나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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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yun
2023.11.14 15:26:57
구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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