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길샘 김동환 칼럼 - 묘항현령(描項懸鈴)에 고민만 하는 환경부

[환경경영신문]

묘항현령(描項懸鈴)에 고민하는 환경부

고양이들을 두려워하는 쥐들이 모여 회의했다.

노적가리를 뚫고 쌀 광 속에 스며들면 곤궁도 면하고 삶이 윤택할 텐데 고양이들 때문에 궁핍함을 면하기 어렵다는 고민만 쏟아냈다. 이때 쥐 한 마리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의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죽음도 면하고 윤택하지는 않지만, 궁핍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쥐들은 모두가 기뻐했으나 듣고 있던 늙은 쥐가 말한다. “그 말은 매우 옳고 현실적인 대책이긴 하나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탁상공론이나 묘두현령과 같은 의미로 순오지(旬五志)에 나오는 격언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 소신도 없어 꼬리를 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환경부의 현실이다.

이미 보사부의 변방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대표 부처로 자립 기반을 맞았고 미래세대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하게 기후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길잡이 부처가 환경부다.

하지만 환경부는 길잡이도 등대도 되지 못하고 물속에 숨겨져 있는 암초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모두가 자신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묘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이다.

작금의 환경정책은 우리나라의 환경 대응에서 리더의 갈망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리더도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저 잡음과 같은 정보만 난립하고 진정성 있게 앞으로 나아갈 지혜로운 전략을 제공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현장의 소리는 정돈되지 않았다고 터부시하고 늙은이(환경동우회)의 말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환경부의 산하기관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엿들어야 한다.

새내기 환경인 들이 환경 현장에 뛰어든 지 10여 년이 지나면 환경부의 혹독한 비판자가 되거나 언어장애인이 된다. 그저 아련한 아쉬움과 애절함만 스며 있을 뿐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하는 궤도 수정을 하면서 종이 빨대로 대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 확산하려던 업계는 사실상 사망 선고받았다.

종이컵도 보증금제 전산 업무를 국세청과 연계하여 지속해서 확산하자는 환경 원로전문가의 말은 외면하고 단순한 업무의 편리성만을 고집하며 종이컵에 대한 정책 방향도 좌충우돌하고 있다.

환경청 시절 수도권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한 수도권매립지는 미운우리새끼가 되어 부모 없는 고아를 만들었다.

대규모 광역소각장과 바이오에너지 타운조성, 환경산업의 실증시험 현장 구축 등 얼마든지 미래형 사업을 통해 벽을 넘어설 수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자원 분야를 책임지면서 조직에서 상하수도는 사라지고 수자원으로 몰입하는 조직개편도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최근 먹는 물 검사기관들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법에 따라 반드시 전처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반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30년 전에 설정한 분석료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먹는 물 기관들은 전처리에만도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의 수가로는 도저히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용역을 주었으면서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 분석기관도 현실성 없는 수가로 먹는 물 분석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단속반으로 현장을 찾았던 특별수사팀이 환경부가 법을 위반하게 독려하듯 한 낮은 비용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인증문제에서도 미국의 NSF에서는 인증받은 제품이 국내에서는 인증받지 못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났다고 전국 지자체에 사용금지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우 낮은 금액이다.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도 낮은 과징금이라 비판했다. 기업들은 환경법을 위반하는 것이 경제성에서 더 효율적이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 분석하여 합당한 제도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을 때 강력한 법적 제지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환경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으며 기후 위기와 탄소 저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업들이 동참하게 된다.

환경산업육성에서도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 농수산,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등 전 분야에 환경산업은 확산하고 있다.

관련 중심부서들은 산업발전에 대한 정보와 전략이 환경부보다 앞서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문제에서는 그 어떤 부서보다 세심한 곳까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이래서 환경부는 국가 전 부서의 동향과 이들과의 칸막이 없는 쌍방향 소통의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산업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이 간절히 요구된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고도 다시 정돈할 생각은 없이 누더기 법을 만들어가며 질기게 끌고 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남(다른 부서, 다른 부처)과도 통합하고 결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읽고 있으나 자기의 분야를 타고 넘는 결행은 하지 못하고 자문회의는 하지만 고만고만한 소수집단의 소리만 결합하여 타 부서와의 소통보다는 갈등만 키워간다.

환경산업이 꽃은 피우는데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지, 나뭇잎보다 먼저 왜 떨어지는지 꼼꼼히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공무원은 신중함보다는 소심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들여다볼 시간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 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