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법정지상권                            (2011. 06) 지상권은 원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이지만, 설정계약 없이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지상권 도 있으며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하는데 법적 효력은 모두 같다. 1. 권리의 범위는 건물의 대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건물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 (대법판례77.7.26 77다921). 2. 토지사용료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본다. 3.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305조(건물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해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권만이 양도되었을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취득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정지상권의 취득자는 건물소유자이며,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제366조(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 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는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법정지상권 발생 배제의 약정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성립한다. 1.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것 (무허가나 미등기를 불문) 2.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3. 경락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등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청산금의 지 급과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 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1.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중 하나에만 담보가등기 설정 2. 담보가등기 권리가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며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를 불문한다 (91다16631)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2. 경매 이외의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을 것   분묘기지권 다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며, 종손뿐 아니라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 설치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설치 후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 (시효취득)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 설치후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관리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주변의 지역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대법 85다카2496).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고 분묘관리 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대법 81다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