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또 올릴것인가?>
231019 산자위 국정감사_한국전력공사 등_보충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사장님.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전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혹시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전 사장의 역사적 소명은 뭡니까?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한전): 네. 우리가 지금...
정: 짧게 얘기해주세요, 스피드 퀴즈처럼.
한전: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성장동력이 많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 자, 사장님, 한마디로, 한전 중흥. (네) 한전 정상화, 이런거죠?
한전 정상화에서 가장 시급한건 뭐죠?
한전: 어, 1차로는 ‘전기요금 정상화’죠.
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한전에 빚도 많고, 재정건전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전: 네.
정: 그러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죠?
한전: 네.
정: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4분기 전기요금을 25.9원 올리면, 1년에 9만 6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4인 기준으로. 이거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한전: 어. 어떻게든지 산업부, 정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정: 국민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자구책’이라는게 있습니다.
한전: 네.
정: ‘우리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할테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네.
정: 자 그러면 자구책 중에서 비교적. 이것도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 공기업 사장 연봉 중에서 한전 사장이 연봉 1위예요.
본인 혹시 연봉 알고 계세요?
한전: 1억 한 5-6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 연봉도 모르고 계약했습니까? 1억 6,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한전 임원 연봉도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좀 깎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뼈를 깎겠습니다. 뼈를 깎는 차원에서 연봉도 깎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럴 용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정권이 밀어붙이긴 하지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한번 표를 봐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2021년에 6,274억 원을 걷는데, 분리징수를 하면 1,000억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징수에 드는 비용이 419억 들던 것이 2,269억 원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차원이 아녜요. 그래서 한전이 결국은 2,19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아무리 밀어붙이더라도 ‘우리 한전 재정 건전성상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호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보니까, 참 이게 저도 국정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국회 예산처 정책자료에 따르면, 한전 계열사 비슷한 데에서 여기는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한전 KPS 1조 2,000억, 한전KDN 4,800억, 한국전력기술 5,400억, 한전원자력연료 3,600억 이렇게 벌어요. 한전은 적자에 허덕이고, 빚이 200조가 넘었다고 난리인데, 한전채를 발행하는데, ‘더 한도액을 올려달라’ 지금 난리인데, 이런 데는 몇 조씩, 몇 천억씩 지금 남아요.
왜 그러냐, 이게. 계약 당시에 너무 넉넉하게 돈을 줘요. 이것도 허리를 졸라매고 쥐어짜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한전 본사가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자회사, 계열사 이런 데에서는요 몇 조씩, 몇 천억씩 그럼 이게 몇 년씩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뼈를 깎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한전에서 지금 남서울본부 여의도 부지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살 사람 별로 없죠? 이것이 자구책이 될 수가 없어요,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운천 의원이 한전 에너지캐시백 이거 얘기했는데요, 이것은요, 눈 감고 화살쏘기예요. 내가 지난달 9월달에 전기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래야 1년 지난 이번 달에 어느 정도를 내가 절약해야 되는지, 플러스(Plus), 오어(Or)가 아니라 앤드(And) 우리 동네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이런 것이.
또 하나, 연구비 해외 사업비로 상품권을 구매해요. 이거 규정 위반이에요. 2억 원이니까 별거 안 된다, 껌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는 해외 사업비, 광고 선전비, 수선 유지비, 투자 공사비, 수용 개발비. 이거 사실은 압수수색감이에요, 이런 거 다.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정주영 회장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구책이 있으면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전: 지금 질문하신 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연봉 문제는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서 성과급 전액을 지금 반납했고, 아마 내년에도 임원들 몇 직급 이상은 아마 또 임금 인상분을 반납할 상황이 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KBS 수신료는 이것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시행령을 KBS와의 계약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전 계열사 흑자 문제는 이것은 그, 그렇게 상당히 다 우수한 기업들이고 KDN이나 KPS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고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같이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를 비교하면 해외에서 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산자위원장): 네, 이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네. 질문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짧게 짧게 지금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자위원장: 네, 질문에 따른 답변을 못 듣는 것도 의원의 질의시간 배분의 실패니까,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에 조금...
사장: 상품권은 한전 전체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전력연구원, 해외사업소 등 일부 사업소에서 예산 과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편법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위원장: 네, 부족한 내용들은 평소에도 소통하시잖아요, 그쵸? 서면으로 답변도 주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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