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7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 등 종감_보충질의＜장관님,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시나요?＞(2023.10.27)

[자연인jina(안산)]

<장관님,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시나요?>

231027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 등 종감_보충질의

정청래 위원 (이하 정): 네,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열두 번째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산자위에 와서 그래서 저는 좀 보람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이 되었을 때, 국민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질이 올라갔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예산이나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부처에서 반영해서 실천할 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장관님은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장관 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이영 중기부 장관(이하 중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으로서 힘든 부분은 그 저희가 기업을 치면 스타트업입니다. 7년 차. 7년 지나면 이제 창업지원을 못 받는 연차에 들어가는데요.

정: 네.

중기부 장관: 열심히 직원들이랑 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산하기관 지적하셨듯이 가야 될 길이 좀 많아서...

정: 제일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 입니까?

중기부 장관: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뛰어서 저희 정책 고객분들이 좀 나아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보람 있습니다.

정: 그렇군요. 장관님은 혹시 에베레스트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를 알고 계세요?약간 넌센스 퀴즈입니다. 

중기부 장관: ...

정: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에 얹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겁니다. 그니까 에베레스트 혼자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받쳐주는 히말라야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9988’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 그런데, 새로 통계가 좀 바뀌었더군요. ‘9983’으로

중기부 장관: 저희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정: 네,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99% 심지어 99.9%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빛나는 겁니다. 

매출도 올리고 대기업 혼자 재주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하청기업이 있고 2차 하청, 3차 하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소벤처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님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실제로 여기에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는 아니지만, 미국이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훈부 직원이 많아서 그렇다.’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선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래서 ‘라이언일병구하기’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단결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중기부가 한다면, ‘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중기부에 예산과 인력을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하고 그런 면에서 장관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R&D 예산 복구. 어제 제가 산자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황당하게 깎인 것,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양이원영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온전한 손실보상 그것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오지급, 부정 지급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어려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법을 내서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법과 소상공인법을 다시 국정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제가 느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 나뭇값도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폐업한 분들은 거기에 있었던 동상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자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꼼수 교차 영업. 이거, 전통시장 이런데 많이 망가지니까, 제가 또 망원시장 보호하는 것도 제가 해봤거든요. 홈플러스. 그래서 상생 협약도 맺고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게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소방산업체 리스트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리스트를 확보해서 협의체 만든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 제가 칭찬해 드리고싶 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 여기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우리가 유니콘 기업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특허청, 부정·비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수조사 왜 안 했습니까?

이인실 특허청장(이하 특허청장):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모두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정: 끝나는대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허청장: 네,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