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문서명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석양]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없다

[단독] "열람위원들 방문했으나 없는 것으로 확인"... '행방' 놓고 파문 예상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정식 문서명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사실을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후 "국회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오늘(17일)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 "솔직히 말해 황당하지만 사실이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회의록 2부를 만들어 1부씩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갖고 있던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

그런데 최근 'NLL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2007년 10월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넘긴 회의록은 파기되고 대신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만든 회의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정조사 특위의 기록검증에서 국가기록원에도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이자 이명박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국정원에서 별도로 만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2008년 1월 생산본)과 '대화록 발췌본'만 남아 있는 셈이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회 열람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 'NLL 포기' 논란은 '회의록 행방'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나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14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6853

[기사수정 : 17일 오후 7시 17분]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정식 문서명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사실을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후 "국회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오늘(17일)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 "솔직히 말해 황당하지만 사실이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회의록 2부를 만들어 1부씩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갖고 있던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

그런데 최근 'NLL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2007년 10월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넘긴 회의록은 파기되고 대신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만든 회의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정조사 특위의 기록검증에서 국가기록원에도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이자 이명박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국정원에서 별도로 만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2008년 1월 생산본)과 '대화록 발췌본'만 남아 있는 셈이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회 열람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 'NLL 포기' 논란은 '회의록 행방'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나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14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문재인측 "그럴 리가 없다... 찾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그럴 리가 없다.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청와대의 e지원 시스템과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찾을 수는 있지만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회의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찾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

[김재성(맛동산)]

국회의원 면책권 폐지하고 허위유포의원 사형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