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통기획이 신통치 않아서 선정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머니투데이|방윤영 기자|2022.08.23.
신반포4차에 이어 송파 한양2차에서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자 서울시가 대상지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일부 조합원들이 신통기획을 '만능'으로 생각하며 오해와 불만이 쌓인 데 따른 조치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사실상 조합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조합은 조합에 유리한 조건들을 모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서울시가 공공성과 개방성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판단해 결국 철회를 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 공공성 개방성 더 요구된다는 오해에 신통기획 철회 사례 또 나올듯하다.
8월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통기획에 신청한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많아져 철회하는 사업지가 연이어 나오자 애초부터 대상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민 동의 50%를 얻어 신청했다가 반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상지를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 한양2차는 지난 20일 조합 총회를 열고 신통기획 추진 찬반을 묻는 안건을 올려 '반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조합 대의원회에서도 85% 이상 찬성률로 신통기획 철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대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신통기획을 추진한 조합장은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다.
표면적인 반대 이유는 신통기획에 참여하면 공공성과 개방성이 더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보다는 아파트 내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없애고 싶었으나, 서울시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신통기획 철회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통해 만드는 정비계획안 역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만능'으로 생각한다"며 "있는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인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서 신통기획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도 신통기획을 통해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거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신청 4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철회를 결정했다.
2. 원하는 만큼 안 받아주면 철회, 서울시, 대상지 선정 기준 재검토 한다.
서울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조합 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 쏟아지기 일쑤다.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의 우려처럼 임대주택을 더 넣거나 공공성을 더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조합이 원하는 만큼 허용해 줄 수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혜택을 도입해 유연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지원 제도이지만 일부 임대주택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거나 법 기준을 넘어선 조합원 요구를 다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사업지인 천호동 3-2구역 재개발은 2종 7층 규제를 받았으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시범 적용 받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용적률 190%로 지난 5월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신림1구역은 신통기획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받아 기존 230%에서 260%까지 상향됐다.
정부가 8·16 공급대책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전국판 신통기획인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높은 기대만큼 오해도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청 전에 조합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