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 작성및시달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및시달) - 기예처 그냥 편성지침과 기본지침이 다른가요?
책이 04년도라 제가 공부했는데 헷갈렸었는지 별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헤깔려서요.
세번째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중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현재 05년 8월현재 시행되고 있는게 뭐 인가요?
작년만 해도 없던거 같던데 지금은 주민투표는 시행하고 있는건가요?
언뜻 제주시에서 뭐 주민투표로 뭐했다구 하는거 같던데 무슨내용인가요?
그리고 제주시 한군데서 했다구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주민투표는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한게 많습니다..
4번째. 지방자치 교육중에서요
교육감,교육청 - 집행기관 교육위원회 - 의결기관
쪼그 질문하기 그렇지만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해서요... 알려주세요..
교육청은 그냥 지방교육청정도 생각하면 되겠는데 교육감은 도대체 뭔가요?
교장,교감 선생님은 뭐라고 하는지? 또 교육부장관이랑 어떻게 비교되는지?
행정법 풀때도 교육감 교육부장관 이런거 많이 헤깔려요...
5번째.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데...언뜻이해가 안가서요
오히려 다층제에서 갈등도 국가가 직접안나서도 여러 의사소통 통로를 통해
해결해서 단층제보단 다층제가 정부와지방간 의사소통이 활발할꺼 같은데
왜 그런지즘 알려주세요
6번째. 민방위사무 - 기관위임 사무라는데요..
그럼 지역민방위 -> 고유사무인가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던데
민방위 사무와 지역민방위 사무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