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인상 이후 일본 경제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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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율 인상 이후 일본 경제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소비세율 인상 이후 일본 경제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     FY 2014-2015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

○     최근 발표된 2014년 1-3월 잠정 거시경제 지표 동향을 고려할 때, FY 2014년과 FY 2015년 일본 경제가 각각 1.0%와 1.5%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함.

○     4월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가시화되는 4-6월 분기 일본 경제의 일시적인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어지는 7-9월 분기에는 대내외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함.

○     일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소비세율 인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반면, 미국, 유로존 등 글로벌 선진 경제권의 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본 보고서의 일본 경제 전망은 FY 2014-2015년 공공 부문의 지출이 각각 전년 대비 2.3%와 10.3% 감소하고,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2015년 10월 단행되며, 향후 2년간 평균 JPY/US$ 환율이 100.0-1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2.3%, 2015년 3.0%로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음. 

□     일본 경제의 최근 동향

○     2014년 1-3월 분기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은 1.5% (연간환산 5.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시장 평균 전망치인 1.0% (연간환산 4.2%)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임. 이로써 일본 경제는 6분기 연속 성장하는 견조한 모습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음.

○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 지출이 급등한 것이 1-3월 분기 일본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외 요인 개선에 따라 수출 실적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음.

○     소비세율 인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4-6월 일본 경제는 일시적인 둔화가 불가피해 보임. 그러나,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가계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의 소비 위축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 성장 모멘텀 회복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

□     일본 경제의 주요 이슈 평가

○     소비세율 인상 효과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 소비세율 인상은 FY 2014년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0.88% 포인트 감소시키는 반면, FY 2015년 성장률은 0.26% 포인트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분석됨.

○     임금 인상 필요성

일본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가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런 점에서 일본 대기업의 임금 인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 전반의 임금 수준을 인상시키고, 가계의 구매력을 강화시키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설비 투자 회복

최근의 경제 지표는 일본 기업들의 설비 투자 수요가 저점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설비 투자가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기 전망 개선과 성장률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런 점에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축인 경제 개혁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출구 전략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 역시 일본의 경제 회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함. 연준이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채택할 경우, 글로벌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수출 증가나 금융 시장 안정화를 통해 일본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아베노믹스의 주요 과제

재정 긴축 정책 지속과 성장 전략 강화를 아베노믹스가 당면한 주요 과제로 평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축률 하락을 유도해 경제 전반의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강화하는 한편, 출산율 하락을 저지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독려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일본 경제의 주요 리스크

일본 경제의 성장세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이머징 경제권의 변동성 확대, shadow banking이 야기하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약화, 유럽 유동성 위기 재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을 들 수 있음.

□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 전망

2015년 초까지 일본은행 (Bank of Japan)이 양적완화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일본은행의 FY 2015년 2%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다이와총연 (Daiwa Institute of Research)

http://www.dir.co.jp/english/research/report/jquarterly/20140613_008645.pdf

 

2014.06.25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