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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봄꽃들이 인사를
하러 나오는 시절~~
3월도 2일 남기고
한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ᆞ
4월한달도
오미크론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 한달 되세용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윤광호 드림
💐 🌼 🏵 🌷 🌺 🌻
♧♧♧윤태화 신곡 "청첩장"♧♧♧
https://youtu.be/bUVmREMwEyY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민간 특혜'라며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시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전세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임대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
반면 문 정부1호 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보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시행
2.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문재인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한국판 뉴딜은 올해에만 1100개가 넘는 사업이 반영돼 있는데,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기재부 2023년 예산편성 지침
♢1천개 뉴딜사업 대폭축소 예고
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액이 급등하면서 국내 최대 완성차그룹인 현대자동차·기아 판매액의 68%에 달할 정도가 됨.
지난해 국내 수입차 매출은 등록취득가액 기준으로 총 24조1735억원을 기록.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35조원으로 정체된 사이 수입차 매출은 2020년 20조7507억원에서 1년새 16% 이상 늘어남
29일 경기 평택항에 출고를 앞둔 아우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한주형기자]
4.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7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힘.
'3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보다 0.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해 2014년 4월(2.9%)이후 7년 11개월만에 최고치.
이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표=한국은행
소비심리 소폭 개선…
기대인플레 2.9%, 7년11개월래 최고 (CG)
[연합뉴스TV 제공]
5.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것
IMF “韓, 부동산 세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IMF, 올해 한국 성장전망 3.0% 유지…
♢소비자물가는 3.1% 예상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3억 넘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도대체 누가 타나 봤더니
→ 국내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의 70.1%, 80.2%, 81.6%가 사업자용...
승용차 중 법인차 비율은 11%인데 1억 이상 수입차는 65%가 회사차.
세금 고율구간 피하기 목적 등 중소·중견기업에서 더 많아. (매경)
▼페라리, 람보르기니... 70~80%는 회사차
2. 확진자 수 예측 실패 빈번 왜?
→ 정부, 오미크론 확산 초기인 1월 25일, ‘3만명 정도에서 정점를 칠 것’ 오판이 대표적.
전문가, 확진자수 예측은 가상의 인간 5000만명을 당구공처럼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작업... 변수가 많다.(경향)
3. 한국 공공병원 비율 OECD 7분의 1
→ 병상수 기준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 9.7%로 OECD 71.6%의 1/7 수준.
민간 병원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돈되는 특정 과목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염병 대응 비효율.(헤럴드경제)
♢韓 공공병원 OECD 7분의 1…"병원 설립시 예타 면제"
♢코로나로 공공병원 필요성 커져
4. 자가 진단키트 6000원, 너무 비싸다
→ 평균 생산원가 2000원대 추정.
유통 1500원, 약국 2500원 마진.
최근 공급량 늘면서 가격인하 여지 충분...
정부, 인터넷 판매, 고정가격 해제 필요.(문화)
♢식약처, 2주간 4000만 명분 민간 공급
♢약국가, 낮은 가격·일방적 통보 불만
5.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 의외로 한국인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우크라이나)장교는 40명이라고 했고, 또 의용군 모집관 말로는 20명 정도 된다는 말도 들었다’.
의용군 참여 한국 청년 2명, 28일 KBS 화상 인터뷰.
‘여기는 상상 이상 참혹... 지원하지 말라’ 부언. (아시아경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한국인 자원자 - 한국인 자원자가 공개한 국제의용군 부대 사진.
자원자의 얼굴은 스스로 가렸으며 다른 부대원의 얼굴은 서울신문이 흐림 처리했다.
우크라 의용병 대변인 “이근, 전선 투입 전”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인터뷰
♢“전사 시 외교망 통해 통보”
6. 작년 골프장 내장객 5056만명
→ 2021년 기준 운영 중인 6개홀 규모 이상 골프장은 505곳.
코로나에 관계없이 2019년 4170만, 2020년 467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헤럴드경제)
7. ‘LOST 112’
→ 경찰정이 운영하는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이트.
앱도 있다.
들어가면 분실된 휴대폰 찾기, 신고된 유실물을 검색, 신고도 할 수 있다.(동아)
경기남부경찰, 유실물 찾아주기 적극 나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 경찰이 보관 중인 유실물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4일 전국 지방청 중 여섯번째로 문을 연 유실물센터에서는 개소 이후부터 유실물에 담긴 정보를 통해 주인을 특정, 물건을 반환하는 '적극 찾아주기' 시책을 시행했다.
경찰은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 즉 'LOST 112'로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교육감 직선제
→ 2007년 도입.
일반인들 후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적어.
교육감 선거에는 개인 돈이 도지사 선거보다 더 많이 든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시도지사와 같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2018년 시도지사 후보들은 선거비로 1인당 7억 6000만 원을 썼는데 교육감 후보는 11억 1000만원을 썼다. (동아)
9. 2023 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한국 관련 왜곡
→ 일제 ‘강제연행’은 ‘동원·징용’으로, ‘종군 위안부’는 그냥 ‘위안부’로 표현.
역사 교과서 14종 중 6종은 아예 일본군위안부 문제 다루지 않아.
사회교과서 12종에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 이 중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표현.(세계 외)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연합
♢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 검정 통과
♢‘강제연행’ 은 ‘동원’으로 표현 바꾸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로 기술
♢외교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10. 화재감지기 오작동... 소방차 ‘오인 출동’ 해마다 크게 늘어
→ 2016년 1만 3660건에서 2020년 4만 5424건으로 3배 이상 늘어.
상당수가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
성능 향상 필요. 비용이 저렴해 많이 보급된 ‘일반스포트형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에 대한 감도 조정이 불가능하고 기기 자체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작동 잦아.(국민)
■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된 가운데 후속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유행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최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크라이나가 안보가 보장된다면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평화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5차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 등을 막기 위해 화성-15형을 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오늘 제주도 등 남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에 차차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월세 비중 40% 넘어 인상률은 전세의 3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겼습니다.
동아일보가 작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9만 건을 전수분석 해보니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지난해 3분기보다 9.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입니다.
👉또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 계약 종료 시점에 월세로 계약을 변경해 재계약하는 사례도 지난해 12월 15.1%에서 올해 1월 18.4%로 더 올랐습니다.
신문은 이런 추세라면 전세가 아닌 월세가 임대차 시장을 주도하는 ‘월·전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엔화 가치, 6년여 만에 최저치 추락…한국 수출기업 '비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본 엔화 가치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89원 59전에 마감해 2015년 8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고금리를 추구하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국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수출기업들은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쌀 때 사두자’는 수요가 늘면서 국내 5대 은행의 엔화 예금은 5조 892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반도체난·중국봉쇄까지…"차 생산 차질 벌써 125만대"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반도체 수급난,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까지 더해지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 봉쇄로 테슬라와 폭스바겐 상하이 공장이 멈춰 섰고 현대차, 기아는 부품이 없어 울산공장이 특별근로를 중단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 측도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픽업트럭 생산을 2주간 중단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컨설팅업체 오토포캐스트솔루션즈는 올해 들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 차량 생산 손실이 125만여 대”라고 집계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생산 차질이 본격화하면서 신차 출고 기간은 더 길어지고 차값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냉장고·세탁기값, 줄줄이 뛰었다.
주요 가전 업체들이 TV·가전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각 사가 공개한 ‘평균 판매 가격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TV 평균 판매가가 전년 대비 32%,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은 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TV 평균 판매가가 26.4%, 냉장고·세탁기 평균 판매가는 7.2%, 에어컨은 9.8% 올랐다고 했습니다.
👉가전 업체들은 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말하는데요.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반영하는가 하면, 출고가는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마케팅비를 줄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기존 제품의 디자인, 기능을 일부 바꾼 ‘프리미엄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억대 수입차 사는데 年6조 넘게 쓴 법인들…페라리 70%는 회사 차.
람보르기니, 벤틀리 같은 억대 수입차는 도대체 누가 타나 봤더니, 대부분이 회사차였다고 합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 2098만 대 중 법인차 비율이 11%인데, 1억 이상 수입차는 비중이 65%였습니다.
이 중 3억 원 이상 법인차는 벤틀리 '플라잉스퍼'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롤스로이스 '고스트', 페라리 '488' 등이 톱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법인 운영자 입장에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비싼 수입 슈퍼카 등을 법인차량으로 구매해 그 비용에다 유류비 등 운행비까지 더해 경비로 처리하면 과세표준 액수를 줄이고 세금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 슈퍼카 구입 비용을 회사 운영경비에 포함해 세금은 덜 내고, 정작 해당 차량은 업무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세무당국에 잇달아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세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