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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개미뉴스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이에 대해, 노동당(대표 이백윤)이 7일 논평을 냈다.노동당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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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노동당,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 환영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대표 이백윤)이 7일 논평을 냈다.
노동당은 먼저 “퇴행과 무능으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기본방향 자체는 그나마 타당한 것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를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영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의사 등 각종 전문직도 숫자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각종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기본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지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현재의 각종 의료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의료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 방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