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용 교수님 카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의제 발굴의 주체는 시민이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의제로 많이 제안된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전국사무국 최수미 사무국장은 “주민이 해결하고 싶은 절실한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민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올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 제안된 의제들 중에도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것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눈에 많이 띈다.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일 현재 플랫폼 누리집(www.socialchange.kr)의 문제은행에 등록된 의제는 모두 1237건이다. 지역별 이야기 모임이나 원탁회의 등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제안된 의제들은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제가 136건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 폐기량 줄이기부터 집에 갇혀 지내는 어린이들에게 놀이 꾸러미 제공하기, 코로나19 지역 영웅 지원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해 취약계층 지원하기 등 지역과 삶에 기반한 의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일회용 마스크 폐기량 줄이기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마스크를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실험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강원도 원주 지역의 실행 의제로 선정됐다. ‘마스크 두 잇!’(Mask Do It!)이라는 실행팀이 꾸려져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전용 수거함을 통해 마스크를 수거해 소독을 한 뒤 부직포와 철사, 끈을 분리해 재가공 공장에 넘기는 방식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도 다수 제시됐다. 광주광역시의 환경단체는 자전거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고, 대전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대응행동 프로젝트가 의제 목록에 올랐다. 시민들이 의제를 제안할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협업 단체를 써 넣는 것도 이채롭다. 예컨대 고속도로에 햇빛발전소 만들기를 제안하면서 한전, 전력거래소,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을 협업하고 싶은 기관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 🔴내 의견 시민들이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공공기관에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다양한 기관과 전문인력 등의 협업을 통해 함께 해결점 찾아나가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환경, 관광,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해결과정에 참여한다면,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점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