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9 (금) "한동훈 파면하라"… 반격으로 돌아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를 넘기자마자 민주당이 반격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장관과 검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격의 서막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응원 전화한 걸 보면, 보궐선거 승리가 이 대표나 민주당에 절실한 건 분명한 듯합니다.
◆ 민주당 "한동훈 장관 파면하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데뷔하는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새벽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반격의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공세 전환을 알리는 강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 입장문'도 채택했습니다.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이 파면돼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촉구했습니다.
비록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집권 내내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만 골몰해 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성토하는 장으로 변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탄압·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 수사가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면서 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장관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격 시작?
민주당의 반격을 직설적으로 예고한 의원도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인데요, 김의겸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된다고 예고하고 싶다. 9월 27일이 윤석열 정부가 권력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날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오늘이 9월 27일이죠. 9월 27일이 윤석열 정부가 권력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반격의 서막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검 승부의 장이고, 여기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을 한 거고 김태우 씨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사법 리스크를 벗고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 이재명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마당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거대한 반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구청장 선거가 반격의 서막이 열리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교훈 후보와 통화해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는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병원에서 진 후보에게 전화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이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27일 오후 2시 40분경 진교훈 후보와의 통화에서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격려했고, 진 후보는 "반드시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달라", "언제나 3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가 간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반격의 서막을 여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생환했지만… 이미 24명 구속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월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총 892자의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이례적으로 긴 분량이었는데 이 사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각 사유를 요약하면,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됐다고 봤고,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걸 자인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은 최소 24명 정도다. 이재명 대표는 이들 사건에서 최종 결재권을 가진 성남시장 또는 경기지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 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창훈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증인에게 거짓 재판 증언을 교사해 그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 김모씨에게 위증을 시키는 육성 녹취록을 확보했다. 한 법조인은 “그 정도 물증이면 어떤 판사라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 백현동 특혜 제공 혐의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 등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과 법정 증언이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는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 지시 없이 용도변경 같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혐의
유창훈 판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씨의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보고’ 진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결재했던 대북사업 관련 서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등의 관련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창훈 판사도 이화영씨 ‘방북비 보고’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했다. 그 진술을 할 때 검찰의 회유·압박은 없다는 것이다.
◆ 증거 인멸 우려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이었다. 유창훈 판사는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했다. ‘위증 교사’와 ‘백현동’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유창훈 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이화영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7월 이후,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 등이 이씨 아내와 통화하거나 구치소로 이씨를 직접 찾아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 서신을 써 달라고 한다”고 했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구치소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실질심사에서 재생했다. 하지만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라며 “이화영씨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은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추석음식 안 만들래"… 전통시장 가보니
"처음에 인절미인 줄 알고 사가셨다가 맛있다고 손자손녀 주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현정씨(37)는 27일 이같이 말했다. 김씨 가게에선 깨·콩 대신 팥앙금과 버터를 넣은 '앙버터 송편'을 파는데 이 송편이 인기가 많다. 김씨의 가게는 추석을 맞아 2주 전부터 가게 매출이 2~3배 늘었는데 그중 단연 인기 품목은 '앙버터 송편'이다. 김씨의 가게를 찾은 10여분 동안에도 인근 상인이 "시어머니한테 선물하겠다"며 한 상자를 사갔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대가 변화하며 '앙버터 송편' 처럼 추석 음식도, 명절을 지내는 모습도 크게 바뀌었다. 전통시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최근 명절 음식을 손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며느리와 함께 이날 남성사계시장을 찾은 김모씨(69)는 전을 파는 가게에서 호박전, 동그랑땡을 사갔다. 김씨는 "남편은 옛날 사람이라 밖에서 해온 음식을 안 좋아하지만 올해는 나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수건 가게도 때아닌 대목을 맞았다. 미국에 사는 조모씨(57)는 이날 낮 2시쯤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의 수건 가게를 찾았다. 1년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조씨는 손녀들을 위해 이 가게에서 수건 5장, 속싸개 2장을 샀다. 조씨가 수건을 사는 사이에도 이 가게 사장 A씨(63)는 해외로부터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A씨는 "명절에는 특히 해외 교민들이 많이 사러 오는데 많이 사는 사람들은 100만원 넘게 사기도 한다"며 "나라마다 사람들 피부결이 다른지 해외 교민들은 한국 제품을 고수하는 편"이라고 했다.
예전처럼 명절을 보내는 이들도 많았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권희수씨는 이날 오후 남대문시장을 찾아 조기를 3마리를 사갔다. 권씨는 "제수용 조기를 보통 7마리 샀는데 올해는 물가가 올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제사 음식은 홀수를 맞춰야 해서 3마리를 산 것"이라고 말했다. 생선 가게 사장 B씨는 "오늘은 비도 안 오고 추석연휴 전날이라 평소보다 10배는 팔렸다"며 "가뭄에 단비 내린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명절을 지내는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에 들뜨는 마음은 한결같다. 이날 남성사계시장을 찾은 양정오씨(79) 부부는 전복을 들었다 놨다 하며 신중하게 4마리를 골라 사갔다. 부부는 "전복 탕국 끓여서 자식들, 손자손녀들 먹일 것"이라며 "명절은 가족들 입맛대로 마음껏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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