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강경구 후보 고발

[코난]

허위사실유포’ 강경구 후보 고발

김포선관위 “도시철도 지하화 확정 문구 사용 근거 없어”

황인문 기자 im@gimpo.com

‘도시철도 지하화 확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논란을 빚어온 강경구 한나라당 시장 후보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김포시선관위는 “한나라당 강경구 시장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역시장으로 이번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중인 강경구 후보는 지난 5월10일 유정복 국회의원이 ‘김포경전철 전 구간 지하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연한 장소에서 ‘도시철도 지하화 확정’이란 표현을 써 왔으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 20일 이후에도 지역 곳곳에 같은 표현의 현수막과 인터넷 홍보 광고를 게시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경구 후보측과 추진기관인 김포시로부터 추진계획 및 LH공사의 2천억 추가부담 합의서를 소명자료로 제출받아 검토했지만 ‘확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공신력을 담보할만한 근거가 못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는 판단”이라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추진계획과 관련 시청조직 내부통신망을 통해 ‘경전철 지하화’ 계획을 유포한 김모 과장을 관권선거 개입 혐의로, 또 하성면 모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경제인단체 관계자 전모 씨 등을 향응 제공 혐의로 각각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201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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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르른 세상]

믿을 넘들이 하나도 없으니 원....

[잎새]

김포대두께서도 예상했듯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사람은 얼굴도 보고싶지 않아요. 풍무동 관련해서도 수많은 거짓과 불이행의 연속이었으니...

[졸리]

경구 진짜 싫다...제발 조용히 사라져주시길~

[맹구]

풍무동을 낚시용 지렁이로 아는 사람!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놈의 파란색! 당도 색깔도 적절히 바꿔줘야 앗 뜨거 하고 알아서 기는 공무원도 줄어듭니다,

[포에버]

고발하는것도 선거 전략이겠죠 자기측이 밀리니 여론 조장과 상대 후보 이리지 실추 시키는 전략 이것은 이젠 김포 시민들은 압니다...하하하...고발은 누구나 할수있죠. 현수막이나 불법 쓰래기 이런것도 고발대상이죠...이러한 선거 전략에 웃음만 나옵니다.여론조사도 마찬 가지고요 . 마지막 까지 열심히 하셔요^^

[파인트리]

검찰에 고발 하였다 해서 죄가 성립 되는것은 아닌데 고발 되었다 하여 선거에 이용 하는 행위는 혼탁 선거를 조성 하네요.
강후보가 국토부나 김포시청에서 확정 하였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시장후보로서 LHf로부터 2천억 추가지원 결정 통보를 받고 지하화로 확정 하겠다는 것인데 강후보를 잡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 하는데 좀 지나쳐 보이네요..
강후보는 즉시 지하화 사업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중입니다.
만약 지하화를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 되겠지만 지하화가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죠?
마찬가지로 9호선 연결 못하면 똑 같은 결과가 되겠죠.. 넘 앞서 가지 맙시다.

[코난]

죄가 없는데 고발을 하면 강경구후보측에서는 김포선관위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포선관위가 김포시청,유정복의원실,강경구선거사무소에 소먕자료를 제출받아
선관위 회의를 열어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안할지는 검찰의 판단이지만 일단 김포선관위에서는 경전철지화화
확정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 입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