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중기 전망④ : 경제정책과 혁신 / 5/31(금)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정부의 산업정책이 비효율 자원배분을 증폭
세계의 중기 성장률은 2008년의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계로 아래로 굴곡되었다(칼럼 「세계경제의 중기 전망①: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중석에」, 2024년 4월 25일), 「세계경제의 중기 전망②:노동이 성장의 제약에」, 2024년 5월 10일, 「세계경제의 중기 전망③:리먼 쇼크 후의 설비투자 억제가 영향」, 2024년 5월 22일).
그 이후, 전요소 생산성(TFP)의 성장 기여도는 일관되게 저하를 계속하고 있다. TFP는 기술 진보나 근로자의 질 향상에 따라 개선하지만 이외에도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원 배분이 옮겨감에 따라 개선한다.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함으로써 최적의 자원 배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보증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을 통해서 최적의 자원배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산업정책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증폭시키고, 그것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의하면, 근년, 기업간의 자원 배분이 점점 비효율적이 되어, 그 결과 TFP 상승률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성장률의 트랜드를 밀어 내리고 있다.
정부가 생산성에 관계없이 일부 산업을 우대하거나 역으로 홀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자본과 노동이 배분되는 것을 막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IMF의 분석은 이 같은 부적절한 정책 등을 통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었다면 TFP의 증가율은 현재보다 50% 높았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MF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충족할 경우 정부의 산업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후생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고 있다.
첫째는 지원 대상이 되는 분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이나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 등 명확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것.
셋째, 이러한 정책을 관리,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3가지 분야의 정책 믹스
IMF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정책은 높은 비용의 보조금이나 감세조치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대상을 적절히 좁히지 않으면, 반대로 생산성이나 사회 후생에 악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이나 감세 대상은 경제적으로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분야가 되기 쉽다.
또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해 자국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생겨난 혁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이노베이션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정책은 첫째, 기초연구의 공적 지원, 둘째,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 셋째, 기업 간 응용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이다.
이들을 조합해 GDP의 0.5% 규모의 재정조치를 강구함으로써 GDP를 최대 2% 끌어올릴 수 있다고 IMF는 추산한다.
◇ 경제 충격과 경제 정책 효과
2008년의 리먼 쇼크나 2020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노베이션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경제정책의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큰 경제 쇼크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계나 기업을 급부금등으로 지원하는 것에 단번에 기울기 쉽다. 한편으로 그것은 재정을 압박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이노베이션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경제정책을 후퇴시켜 버린다.
게다가 경제 쇼크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을 지키는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취해지기 쉽다. 그 결과, 시장의 분단, 무역의 위축을 통한 이노베이션의 파급의 약화도 생기기 쉽다.
이것들이 한 요인이 되어, 2008년의 리먼 사태 후에 TFP의 성장기여도는 저하 경향을 보였다. 비슷한 일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TFP의 성장기여도가 한층 축소되고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2024년 4월), 재정전망(2024년 4월)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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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2b6956e8414d1665af6ef99e9db0975e10db72b?page=1
世界経済の中期見通し④:経済政策とイノベーション
5/31(金) 6:00配信
NRI研究員の時事解説
政府の産業政策が非効率資源配分を増幅
NRI研究員の時事解説
世界の中期成長率は、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グローバル金融危機)を境に下方に屈曲した(コラム「世界経済の中期見通し①:中国経済が世界経済の重石に」、2024年4月25日)、「世界経済の中期見通し②:労働が成長の制約に」、2024年5月10日、「世界経済の中期見通し③: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設備投資抑制が影響」、2024年5月22日)。
それ以降、全要素生産性(TFP)の成長寄与度は一貫して低下を続けている。TFPは技術進歩や労働者の質の向上によって改善するが、それ以外にも、生産性が高い分野に資源配分が移ることによっても改善する。
市場メカニズムが働くことで、最適な資源配分が実現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るところだが、実際にはそれは保証されない。そこで政府は経済政策、とりわけ産業政策を通じて最適な資源配分の実現を目指すのである。
ところが、政府の産業政策が非効率な資源配分を増幅してしまい、それが潜在成長率を低下させてしまうこともある。国際通貨基金(IMF)の分析によると、近年、企業間の資源配分がますます非効率的になり、その結果TFP上昇率が低下していることが、世界の成長率のトレンドを押し下げている。
政府が、生産性に関係なく一部の産業を優遇したり、逆に冷遇したりすることが、生産性の高い産業に資本と労働が配分されることを妨げ、潜在成長率を低下させている。IMFの分析は、こうした不適切な政策などを通じて資源配分が非効率となっていなければ、TFPの増加率は、現在よりも50%高かったはず、と結論付けている。
IMFは、以下の3つの条件を厳格に満たす場合、政府の産業政策は生産性向上と経済的厚生の向上をもたらすとしている。
第1は、支援対象となる分野が、二酸化炭素の排出量削減や他の分野への波及効果など、明確な社会的利益を生み出すこと。
第2は、外国企業を差別しないこと。
第3は、このような政策を管理、実施する能力が、政府に備わっていること。
イノベーションと成長を後押しする3つの分野のポリシーミックス
IMFによれば、実際にはほとんどの産業政策は、高いコストの補助金や減税措置に強く依存している。対象を適切に絞り込まなければ、逆に生産性や社会厚生に悪影響を与えてしまう。例えば政府の補助金や減税の対象は、経済的に適切な分野ではなく、政治的に影響力を持つ分野となりがちだ。
また、外国企業に対する差別的な規制措置は、相手国の報復を招き、自国の生産性に悪影響を与える。ほとんどの国は、他国で生まれたイノベーションに依存しているためだ。
IMFは、イノベーションと成長を後押しする費用対効果に優れた政策は、第1に基礎研究の公的支援、第2に革新的なスタートアップ企業への研究開発補助、第3は企業間の応用イノベーションを促す税制インセンティブとしている。
これらを組み合わせ、GDPの0.5%の規模の財政措置を講じることによって、GDPを最大で2%押し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IMFは試算する。
経済ショックと経済政策効果
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や2020年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は、イノベーションと成長を後押しする適切な経済政策の妨げとなったと考えられる。
こうした大きな経済ショックが生じる際には、政府の経済政策は家計や企業を給付金などで支援することに一気に傾きやすい。他方でそれは財政をひっ迫させ、中長期の観点からイノベーションと成長を後押しする適切な経済政策を後退させてしまう。
さらに、経済ショックが生じるもとでは、各国で自国の産業を守る保護主義的な政策がとられやすい。その結果、市場の分断、貿易の委縮を通じたイノベーションの波及の弱まりも生じやすい。
これらが一因となり、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後にTFPの成長寄与度は低下傾向を辿った。同様のこと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をきっかけに生じた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
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後には、TFPの成長寄与度が一段と縮小し、潜在成長率はさらに低下している可能性を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
(参考資料)
国際通貨基金(IMF)、「世界経済見通し(2024年4月)」、「財政見通し(2024年4月)」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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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