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시 경계측량 안 했을 때 문제와 대책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택이나 건물이 지어져 있었거나 도로, 배수로 등이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문제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요 토지 경계 분쟁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그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사유로 토지 경계측량을 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꼭 한 번쯤 집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토지매매 시 경계복원측량, 즉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계측량을 하지 안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 ①인접한 건축물, 공작물의 경계를 침범해 있거나 침범을 당한 경우 발생 ②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③기반 시설 등의 위치가 상이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배수로 등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체 측량을 해 보면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경우 등이 발생 ④토지 매매 시 매수자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등 ■경계측량 안 했을 때 대책 :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책임관계를 확실하게 기재한다 ① 인접한 건물 등에 경계가 침범 되었을 때 처리 방법 ②면적 증감 발생 시 비용 정산 문제 ③기반 시설 위치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 처리 ④경계 문제로 토지 매수자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대책 등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때나 인접 건축물등의 침범이 우려되는 토지를 계약할때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경계측량 실시, 안해서 발생되는 문제와 대책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남는것은 계약서 밖에 없거든요~ 현실에 있어서는 토지매매 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주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거나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지역 이미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목이 설치된 곳 지장물 없는 농경지 등은 위성지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경계가 불명확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거부터 자연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축물과 도로 등이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의심되거나 도로나 배수관로 등 중요한 기반 시설의 위치가 불명확할 때와 위성지도상 개략적으로 확인해도 문제가 되어 보이는 곳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시 일단 계약은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까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요 이상으로 토지매매 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