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68% 세금

[몽랑]

“68”이란 숫자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많이 익숙해졌다. 느.바트바야르 국회의원 머리속에 광물 가격에 돌연수익세를 부과할 생각이 2006년에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 머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다. 그 딸 머리속에 그런 “별”이 스친 것이 후일에 밝혀졌다. 국회의원이 자기가 처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기 딸이 생각한 것을 그는 실천할 수 있었다. 구리, 금 가격에 돌연수익세를 부과하는 생각을 그는 국회를 통해 비준할 수 있었다. 당시에 구리값이 세계시장에서 높이 인상되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
 
구리 가격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정당 및 연맹들이 나눠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였던 시기라서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68% 돌연수익세를 비준했다. 꼭 68이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섬나라의 전문 스모 무대에 덜거르수렝 닥와도르즈 스모 선수가 성공하고 있었다.
 
 느.바트바야르 국회의원이 68%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닥와 스모 선수는 스모의 천하장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제68대 천하장사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섬나라 일본에서 성공하고 있는 제68대 스모 천하장사인 닥와를 상징하여 68이란 숫자를 강조했다. 몽골인들의 상징 사상이란 정말 … .
 
느.바트바야르 국회의원은 68% 세금을 다만 구리 가격에 부과하기로 법안을 준비했지만 신이 난 국회의원들이 “금값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금값에도 똑같이 부과하자”고 제촉하여 금이란 말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68% 세금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 받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올바르지 않는 결정이 되어 변해졌다. 돌연수익세를 무서워하고 투자자들이 몽골에 관심 두지 않게 되었다.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큰 나라라고 비난 받게 되었다. “금”이란 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국가 기금에 금을 팔지 않게 되었다. 몽골중앙은행 2005년에 15톤 금을 구입했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68” 세금이 탄생됨에 따라 금을 몽골중앙은행에 파는 일이 해가 갈수록 감소되게 되었다.
 
 작년만 해도 몽골중앙은행이 겨우 2.2 톤 금을 구입했다. 돌연수익세를 비준함에 따라 금 시장을 지하로 들어가게 했다고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비난한다.
그러나 느.바트바야르는 “나는 구리 가격에만 돌연수익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여러분이 흥분해서 금값에도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을 했다. 금값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라고 자기 주장을 한다. 이제 와서 너 나 할 것 없다. 다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찬성했다. “에르데네트” 공장의 현직 사장들은 “이 공장이 세금 부담 때문에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현직 사장인 츠.강저릭은 작년 국영회사 이사회에 “에르데네트 공장이 총 수익의 80%를 세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으로 일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계 및 기술을 개혁할 기회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요털거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68% 세금이 큰 방해가 되었다. “Ivanhoe Mines”, “Rio Tinto” 간부들이 68% 세금을 “0”으로 인하하라고 강한 요구를 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요털거이 광산은 금, 구리 광산이라 높은 세금을 피하는 것은 그들의 권익이다. 여기다 다른 투자자들이 표현한 “강요”가 도움이 되고 68% 세금이 “0”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요털거이” 투자계약 대로 2011년 1월부터 68% 세금을 “0”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나왔다. 돌연수익세가 “0%”가 된지 4일 지났다. 금을 판매하는 것도 증가 되리라 추측하고 있다.

또한 “에르데네트” 공장도 2014년까지 기계 및 기술을 개혁할 예산을 비준했다. 돌연수익세로 작년 국가 계좌에 5000억 투그릭이 입금되었다. 눈에 보이는 줄기가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뿌리와 경제에 너무 손해를 끼치니까 돌연수익세를 “0”으로 조정 할 수 밖에 없다. 마음에 새겨진 “68% 세금” 안녕. 다시 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면 한다.
 
2011.01.04 몽골교민신문 (gogo.mn 트.엥흐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