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6 세종대왕 탄신 627돌 기념 '숭모제전' 봉행

[담바우]

240516  (목) 세종대왕 탄신 627돌 기념 '숭모제전' 봉행

세종대왕 탄신 627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이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영릉에서 봉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숭모제전'에 참석해 헌화 및 인사말을 했다. 이날 행사는 헌관의 분향과 헌작을 비롯해 궁중음악 '여민락'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숭모제전'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리는 행사다.

지원금 25만원, 민주당 '선별 지원'… 정부·여당은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에게 '선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여당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재정 지출이 물가 인상을 촉발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민생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野 "보편 지원 능사 아냐"→與 "100%→80% 무슨 차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본보 통화에서 "지금 시기에 전 국민의 70~80%에게 25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추경 요건에 맞느냐"며 "그에 대해 당과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대상을 국민 100%에서 70~80%로 낮춘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도 지적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물가, 이자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왜 추경을 해야 하는지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는 의견이 있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처럼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생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되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 한덕수 총리 "우선순위는 물가"... '취약계층 핀셋 지원' 강조

정부도 부정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 인상한 점을 강조했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고소득층 일부 제외'보다는 '취약계층 핀셋 지원' 방식이 맞다는 뜻이다.

지난달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 방안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언급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에 부여한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6년 헌정사 첫 '여성 입법부 수장' 시대 열린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인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76년 헌정사를 다시 쓸 결정을 5월 16일 내린다. 당선인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담당할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전 법무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돼 헌정사상 첫 여성 입법부 수장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5월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대결로 5월 16일 국회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다. 우원식 의원이 경선 완주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도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해 사실상 추대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우원식 의원이 경선 직전 사퇴할 가능성도 여전할 만큼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지명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추미애 당선인이 원내 1당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되면 다음 달 초 열리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된다.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여성 국회의장 비율은 23.8%(64명)로 적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여성 의장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의회를 대표하는 하원의장을 여성이 맡은 건 2007년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이 유일하다. 양원제인 일본도 실질적 대의기구인 중의원 의장은 남성만의 전유물로 여성 의장이 나온적이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전히 여성으로선 국회의원조차 되기 쉽지 않은 정치 구조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30년 가까운 정치 경력의 신념 강한 정치인”이라며 “여성 국회의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여 여의도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면 국민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권력 서열 2위다. 국회의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별도 공관을 제공 받게 돼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과도 ‘이웃사촌’이 된다. 또 국회 예산권과 함께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필두로 국회도서관장·입법차장·사무차장(차관급) 등의 인사권도 갖는다. 기존 보좌진에 비서실장(차관급)과 1급 수석비서관 3명 등 20여 명의 별도 보좌 인력도 둘 수 있다. 천재 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등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의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공식 취임하면 향후 정국에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192석의 범야권 의석 수를 앞세워 ‘강한 입법부’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 갈등’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을 맺은 만큼 두 사람간 향후 관계도 주목된다.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시절에 주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의 입법 독주를 지원하며 강변 일변도로만 국회를 운영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미애 당선인이 조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강경 이미지만 살려나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손자 이로열의 5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