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한 국방부와 해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정]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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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성명서-2012_0906.hwp

<성명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한

국방부와 해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오늘 세계자연보전총회 취재차 참석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환경문제와 인권탄압, 절차적 문제들을 숨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국방부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을 의식했는지 해군기지 공사는 환경법을 준수하고,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사과정에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사업부지 내 지하수 오염, 멸종위기종 폐사, 오염원 해안유출, 저감시설 부재한 해상공사 등 수많은 법규 위반사항이 제주도 감독과정과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방부는 외신기자들에게 버젓이 거짓말과 다름없는 브리핑을 하였다.

강정마을회가 지금까지 줄곧 제기해온 문제투성이인 환경적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운 문제와 민간선박 이용불가 사항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논란의 확대를 의식했는지 아전인수 격인 해석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논란을 넘어 이미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남중국해의 또 다른 긴장관계를 만들 요인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용납할 수 있는 수위를 훨씬 뛰어넘은 국가폭력을 자행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탄압의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다. 오늘 벌어진 평화활동가에 대한 진압만 보더라도 그렇다. 고공에서 시위하는 활동가들에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제 진압한 상황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공권력의 비호 하에 벌어지는 이러한 폭력은 강정마을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환경회의장에서 부끄러운 국가사업에 대해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현 정부에게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확신이다. 이에 우리는 강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반드시 해군기지 사업의 백지화를 이룰 것이다.<끝>

[민주모]

규탄한다!!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