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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9월18일 월요일!
尹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규정 위반…유엔총회서 경고할 것” | 북러회담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尹대통령'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규정 위반
...유엔총회서 경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 “각종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더 긴밀히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러 군사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AP통신은 “북러가 협력할 경우 러시아가 첩보 위성, 핵잠수함 등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안보 위협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12일 러시아를 방문, 5박 6일의 일정을 마무리한 김 위원장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군사물자가 부족해진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첨단 군사 기술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확보 및 군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종식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미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중국이 한반도와 역내 지역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비롯한 한미일 협력 강화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특정국을 소외시키거나 배타적 연합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최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했던 회담을 언급하며 “중국 역시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의 재개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 주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한 핵 계획과 같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사안에 대해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 엑스포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를 앞두고, 30여 개국과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공유하고 개최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내일(18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방미 3일 차인 20일(한국시간으로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전기료 폭등에 휘청이는 스웨덴, ‘재생에너지 100%’ 접고 원전 가동 |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 | 탄소중립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전기료 폭등에 휘청이는 스웨덴
'재생에너지 100%접고 원전가동']
3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한때 10.2%
전기요금 급등이 원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돼
스웨덴이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이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웨덴은 향후 20년간 원자로 10기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기차 전환 등으로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재생 에너지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42만 명의 스웨덴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의 20%, 전체 수출의 77%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북부지방에 매장된 철과 각종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철강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안전성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볼보’와 효율적인 전투성능의 4.5세대 전투기 ‘샤브 JAS 39 그리펜’을 생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자료가 집계된 38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을 표방한 이후 전력비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는 해외 생산시설에 비해 국내 제조시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여러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해 지금까지 구축한 산업 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스웨덴은 최근 자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탄소중립, 즉 기후변화 대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는 과거 ‘지구 온난화’로 불렸으나 온난화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포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용어가 변경됐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것은 국제연합(UN·유엔)이다. 유엔 총회는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했다.
미국의 기상연구가인 존 맥로버츠는 “이 협의체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기후를 바꿀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 사회경제적인 데이터를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로버츠는 “이 위원회는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명령에 따라 수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기후가 개선됐는지 아니면 악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엄청난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서방국가들은 경제적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서방의 저소득층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비판했다.
IPCC는 1995년 베를린에서 ‘제1회 당사국 총회(COP1)’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만 명의 대표들이 참석해 각 참여국에 탄소중립 목표치를 할당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가브리엘 모언스는 “지구과학은 물리학, 화학, 수학, 기하학, 지질학, 기상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등 종합적인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중 지구과학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이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모언스는 “그들의 관심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해 부유해진 국가의 부(富)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며 “그것은 과학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스반테슨 스웨덴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의회에서 “우리는 안정된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폐기했다. IPCC나 유엔 총회의 승인 없이 내린 독자적 결정이었다.
스웨덴은 현재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제출한 예산안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낮춘 0.6%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선언했다.
고물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기요금의 급등이 꼽힌다. 작년 12월 인플레이션이 1991년 이후 최고치인 10.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8.7%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탈원전을 결정하고 이후 원전 6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머지 6기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30%를 충당하고 있다.
맥로버츠는 “암석이나 나무의 나이테, 빙하에는 시간에 따른 기후변화 기록이 담겨 있다”며 “지구를 감싸는 얇은 대기층에는 언제나 이산화탄소(CO2)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후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시드니의 멘지스(Menzies)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이산화탄소가 넷제로(Net-Zero)였던 적은 없었다”며 “대기 중에 미량 존재하는 이 가스를 지난 수천 년간 유기물이 흡수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삭감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총 6가지다. 이 중 이산화탄소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비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엄청난 규모로 존재해 지구에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5% 정도다.
맥로버츠는 “사실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구름 포함)이다”라며 “현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정된 전력원은 석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희소광물의 채광 및 처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비옥한 토지와 산림 손실, 그 결과로 제공되는 태양광 발전의 낮은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산화탄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30ppm 이하로 떨어지면 식물은 생존 위기에 처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이산화탄소는 화산활동을 통해 지구 내부에서 공급되며 그 이상을 유지해 왔다”며 설명했다.
이어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수억 년 전에도 번영했다”며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해 지구 기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PCC에 세뇌돼 생명에 필수적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적이라고 여기게 된 사람들도 늘어났다”며 “스웨덴은 IPCC의 인질에서 벗어나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中 지방정부 8월 토지 판매수입 22%↓…20개월 연속 감소 | 중국경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지방정부 8월 토지 판매수입22%감소...20개월 연속감소>
중국 정부의 8월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이미 심각한 빚더미 짓눌린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중국 국가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국유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4811억 위안(약 87조95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2%, 전월 대비 10.1%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누적 판매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한 2조7096억 위안(약 495조3900억원)이었다. 이는 전월(19.1%)보다 감소폭이 약간 확대된 수치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은 크게 공공예산(세수), 정부성기금(각종 사업을 위해 마련되는 기금)으로 이뤄지며, 정부성기금의 약 80% 이상이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다.
올해 1~8월 지방정부의 정부성기금은 총 3조1247억 위안(약 517조 2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즉 정부성기금의 다른 항목보다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의 감소폭(19.6% )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을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며 “중국은 연간 8%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연간 2%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틀 후인 12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94조 위안(약 1경 7100조원)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며칠 전인 7일 로이터 통신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를 92조 위안(약 1경 680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 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37조 6000억 위안(약 6800조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차이다. 실제 부채를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발표한 셈이다.
이 격차는 실제로는 지방정부 악성 부채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부채가 중국 공식 통계에서 지방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중국은 지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이내로 잡았지만 실제 성장률은 3.0%를 기록했고 이마저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5% 내외로 설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3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불리한 수치는 3분의 1로 줄이고, 유리한 수치는 3배 가까이 늘리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긍정적 전망은 부풀리고 비관적 상황은 축소함으로써 위기를 감출 수는 있지만, 위기 자체를 해결하진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오랜 기간의 경제성장률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된 과잉 인프라 투자가 한계에 달하고, 부동산 경기 폭락으로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와 재정 안정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분석가 원인 황은 로이터통신에 “지방정부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 감소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적 감춘 中 국방장관 체포설 제기…“당국에 8명 이름 댔다” | 중국국방부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종적 감춘 중X국방장관 체포설 제기....''당국에 8명 이름 댔다>
국방장관 취임 전 군사장비 구매업무 총괄한 경력
공산당 원로 2세 그룹…반(反)시진핑 활동 가능성도
보름 넘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출신 언론인 자오란젠(趙蘭健)은 에포크타임스에 “리상푸(李尚福·65) 국방부장이 지난 1일 체포됐다”고 말했다.
자오란젠은 또한 장비발전부의 고위 장교 8명도 체포됐으며, 리상푸가 이들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장비발전부는 군사장비의 연구개발과 구매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비슷하다. 과거 인민해방군 총장비부로 불렸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 군 개혁 정책에 따라 2016년 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장비발전부로 개편됐다.
자오란젠은 “당내의 홍얼다이(紅二代·혁명원로 2세) 계층에는 시진핑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훙얼다이의 일원인 리상푸가 단순히 비리 혐의로만 체포된 것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리상푸 부장은 지난달 29일 이후 행방이 묘연해, 외신을 통해 부패 혐의에 따른 조사설이 확산돼 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군과 직접 접촉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2주 넘게 종적을 감춘 리상푸 국방장관이 군사장비 구매와 관련해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리상푸가 장비발전부 부장을 맡았던 2017~2022년 사이 군사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고위 장교 8명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리상푸 부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사평론가 차이선쿤(蔡慎坤)은 부패 혐의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중국에서) 부패는 반대세력이나 시진핑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논평했다.
로이터통신은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상푸 부장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당신이 언급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공산당 중앙군사위는 2017년 10월 이후 군사장비 입찰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수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장비발전부의 부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리상푸 부장은 국방부장 취임 전 6년 가까이 장비발전부 부장을 지냈다. 군사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2017년 10월 이후’는 그의 재임 시기와 겹친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중국 국방부에 이메일로 리상푸 부장의 체포에 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