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헌일 구로구청장에게 요구하고 묻습니다.
- 2023년 마을공동체․자치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민선8기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나누는 공론장을 함께 열 것을 제안합니다.
■ 2022년 9월 2일(금)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2023년도 예산편성기조를 세워 청장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예산편성을 안 해 구청 팀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들려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1) 구로구에는 마을공동체팀 또는 그 업무를 대실할 체계가 필요하다
2) 구로구마을자치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통해 구로구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3)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주민들에게 알리며, 구로구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요구 한다.
4)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9월 중 마을공동체팀 존속 또는 그 대안 체계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예, 구로구청 1인 시위 등.
5) 구민들 안에서 마을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를 확산한다.
6) 사전 준비. 마을공동체 예산 정보공개 요청 및 내용 정리와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운영위에 논의한 내용 전달.
■ 2022년 9월 8일 구로형 공동체 자치정책 유지를 위한 주민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고,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구로마을넷) 운영위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주민 연서명을 진행하고, 지역언론에 기고 및 공론장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및 운영상황
마을공동체는 전국단위의 마을만들기를 통해 일반화 된 주민참여활동입니다. 하지만, 구로구는 마을공동체 10년 사업을 근거나 주민 공청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1기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 3인 이상이 모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모임 당 연간 1백만원 ~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린사회구로시민회 회원들도 글쓰기 모임이나 생태모임으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마을활동을 촉진하고, 주민의 행정협력을 돕는 중간자 역할을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 대상 마을교육, 주민의 관계망 형성과 확대 등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현재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을 통해 22팀을 지원과 마을교육, 마을소통모임 등의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 정책추진 및 운영상황
직접민주주의 활동으로 행정에 주어졌던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3,500개 읍면동의 1천개 이상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2019년부터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누구나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 후, 공개추첨을 통해 50명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지역주민의 복리와 문화증진을 위한 동사무위수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과 주민자치의 안정화, 활성화를 위한 동자치지원관 파견,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회의운영,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게획 의제발굴과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촉진 지원, 주민자치회 업무매뉴얼화 및 표준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서울시 426개 동 중 23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구로구는 16개동 중 4개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 공동체·자치 활동의 지속을 원하는 주민 연서명
온라인 서명하기: https://bit.ly/구로연서명
파일다운로드: https://bit.ly/연서명공유드라이브
(1차 취합일 : 9월15일 / 공론장 전달 시 : 9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