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채파더]

240417 (보도자료) 석간_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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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

*법인 CEO, CEO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됨

｢예시 사례-1｣
• 보험설계사 甲은 중소기업 CEO인 C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수령할 수수료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였다. 이후,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C씨에게 제공하였다. ⇨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98)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예시 사례-2｣
•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D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해주겠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였다. 그런데 D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D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 보험설계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25)하고 있는 수수료 부당지급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