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미국민 신뢰구축, 의사일정 통제 못해” 성사 지연 시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추진을 거듭 공개 선언했다.
그러나 의회의 표결처리와 최종 승인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취임 100일을 맞아 29일 밤 프라임 타임에 한시간동안 기자회견을 가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0일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들을 미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좋은 출발을 했지만 단지 출발일 뿐이며 진전을 이룩했지만 만족하지는 않고 있다”고 100일 성적을 자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추진시기와 전략을 묻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고장난 이민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속 시행할 수는 없다”며 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임기 첫해인 올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모든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것이며 이민 개혁도 가능하면 빨리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09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첫번째 이민개혁 청문회가 30일 오후 연방 상원 이민소위원회에서 개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히스패닉 의원 총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워킹 그룹에서 이민 개혁법안에서 규정할 개혁조치 등을 담을 기본 틀을 만들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개혁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포괄이민개혁을 주도해온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과도 이민개혁의 파트너로 다시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는 합법이민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여러조건을 충족시키면 합법신분을 제공한 후 궁극적으로는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개혁조치들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입법작업에 앞서 행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불법이민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안전강화 및 불법 이민단속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효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후에는 더이상 불법이민자들이 몰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민 들에게 확신시켜 신뢰를 구축해야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연방의회의 법안처리와 의사일정은 대통령이 통제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경안전강화 및 불법고용 차단 조치로 미국민 신뢰를 먼저 얻어야 불법이민자 구제에 나설 수 있고 연방의회 의사 일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대목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올해안에 반드시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지만 연방의회의 표결처리와 최종 승인이 올해안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도 미국의 실업사태에 이어 돼지 독감 전염까지 겹치고 연방의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은 상황에서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의 표결처리와 최종 승인이 내년초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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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소식
포괄이민개혁법안 임기 첫해인 올추진 재확인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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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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