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에게 보내는 한국과거사에 대한 실상 공개 호소문

[사무처]

수신: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참조: 롤프 마파엘주한 독일대사

발신: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내용: 한국과거사에 대한 실상 공개 호소문

존경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세계 제2차대전의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지 만36년만에 조국이 해방되어 새로운 조국건설에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눈앞에 온듯 하였으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통치정책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통일되지못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8월15일까지 3년동안 美軍政이 한반도 남쪽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국민들에게 탄압과 압박을 가하는 반공정책을 통치수단의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美軍政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였던 親日派 조선인 출신 총독부 관리및 군과 경찰을 요직에 재임용하여 그들을 재무장시켜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 애국지사들을 체포 구금 탄압하는 반역사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대구항쟁, 제주4.3항쟁.여순항쟁등 조선민중의자생적인 지식인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운동을 무자비하게 美軍政은 親日派 출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였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대구항쟁(약 1만명)제주4.3항쟁(약 3만명)여순항쟁(약2만명)의 조선 국민이 미군정기에 미군과 미군정청소속 경찰에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무고하게 학살당하였습니다.

1948년 8월15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승만정권은 친일 매국노 인사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재등용시켜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승만 정부는 정통성과 신뢰를 잃어 국정의 난맥상과 실정을 거듭하였습니다.

모든정책과 국정의 방향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보호를 받는 꼭두각시 정권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25일 조선민족 최대의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호언장담하던 이승만정권은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이승만은 서울 시민 몰래 서울을 탈출하여 대전으로 줄행랑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전투능력이 전무하였던 이승만정권은 7월14일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군사작전권을 이양하고  한국전쟁은 북한군과 미군이 전쟁당사국으로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군의 지휘체제는 유엔군사령관의 휘하에서 국지적인 전투에 임하는 예하부대의 성격이되어 모든 작전명령은 미군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3일만에 이승만 정권은 한강인도교를 통해 피난길에 오른 서울 시민들을 아무런 소개 조치없이 인도교에 폭약을 몰래 설치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약 800여명의 시민들을 水葬시킨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을 시발점으로 비무장 민간인들의 집단학살이 대한민국 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에 의해 무려 130만명이상의 양민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되었습니다.

북한군과 싸울 생각보다는 도망치기에 급급한 이승만의 군대와 경찰들은 남한 전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천인이 공노할 민족 대학살극을 전개하면서 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 가운데 가장 추악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던것입니다.

학살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사상범예비검속사건.국민보도연맹사건, 민간인 희생자사건, 형무소재소자 학살사건,부역혐의자 처형사건.국민 방위군 아사,동사사건.빨치산 토벌작전 민간인 희생사건.거창함양 양민집단학살사건,등 이루 헤아릴수없을 만큼 학살유형과 방법도 다양하였습니다. 이승만정권과 극우보수단체(서북청년단. 태극단. 자경단등)들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은 미국의 묵인 비호아래  직접 민간인들을 학살하는등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한반도에서 자행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의 실상을 전해들은 윈스톤 스펜서 처칠 영국수상은 이렇게 한국전쟁을 술회하였습니다.

" 내 일찌기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경험하였지만 한국전쟁처럼 처참하고 잔인한 전쟁은 없었다"

아무런 법적절차나 예고 없이 산과 들에서 강과 폐광굴에서 비무장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른채 연행되어 철사줄로 꽁꽁 묶은채 집단적으로 트럭에 실어 '삼광(三光)작전' [살광 (殺光)  소광 (燒光)형광 (珩光)]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이 새계2차대전중 중국인민과 한국국민들에게 저질렀던 잔학행위를 몸에 익히고 배운 이승만정권의 친일 군인출신과 친일 경찰출신들의 동족 말살 범죄를 이승만과 미국이 합작한 범죄행위였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한국전쟁을 통하여 학살된 남한만의 민간인 피해 숫자는 약 130만명이상이라는게 학계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북한의 민간인 학살의 피해숫자는 미군 폭격으로 인한 피해와 이승만정권에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사건을 합치게되면 예상을 초과할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존경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

1953년 한국전쟁은 유엔에서 인도의 제안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은 독재와 부패로 인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지못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부정 당선시켰습니다.

이에 민중들과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이승만정권을 타도하기위한 4,19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은 붕괴되어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하여 장면 내각이 민의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제4대 국회에 양민학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전쟁시에 발생하였던 민간인 집단학살신고숫자가 100만명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와 지역 유족회가 발족하여민주인사들과 힘을모아 학살진상규명과 아울러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였고 산하에 방치되었던 일부 유해를 발굴하여 합동묘를 조성하고 위령탑을 건립하는등 활발하게 유족활동을 전개하던중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로인한 5,16불법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장면정권은 불과 9개월만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군사독재정권의 그림자가 이땅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군부정권은 미국의 동의아래 반공을국시의 제일로 삼으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동조하면서 애국혁신인사들과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임원들을 대량 검거 구속하여 사형과 무기징역등 중형을 선고하고 그동안에 조성한 합동묘와 위령비를 중장비를 동원시켜 파괴시키고 가루가된 유해를 바다에 뿌리는 부관참시의 만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은 연좌제라는 혹독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아래 동물이하의 삶을 유지하면서 조부모형제의 죽음을 꺼내는 일은 마치 죽음을 의미하는것처럼 금기시되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논평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박정희정권이었던1967년 東伯林事件을 한국의 악명높은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확대 과장시켜 당시 서독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빗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

역사가 증명하듯이 군부장기독재정권도 내부의 분열과 과잉 충성경쟁과 민중들의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으로 박정희 유신정권은 막을 내렸으나 또다시 제2의 군부망난이들의 쿠테타가 발생하여 군부의 과잉진압으로 5.18광주시민항쟁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였으며 그사건을 기화로 미국의 묵시적 동조아래 군사독재정권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6,10항쟁등의 민주화운동세력의 쉼없는 투쟁으로 군사정권은 일시적으로 막을 내리고 김영삼문민의 정부와 김대중 국민의정부에 이어 노무현 참여정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인하여 경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숙된 여론으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비상할수있는 계기도 잡았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1945년 해방이후에 미군정과 한국전쟁.권위주의 통치시절에 저질러졌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사건과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해 국민적 사회적 동의를 구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이되어 법을 뒷받침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60여전에 국가의 조직적이고 은폐된 국가범죄를 조사하기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조사기간과 예산과 조사인력부족, 전문가의 부족.조사경험부족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범을 하였으나 법적 조사기간마져 채우지못하고 이명박 수구보수정권의 재탄생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반 강제적으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고기간을 1년으로 봉쇄하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미신고유족은 신고유족의 90%에 이르고 있으며 조사된 사건마져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피해보상커녕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렵게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소정의 배상금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미발굴된 유해매장지는 표지판 하나 설치되지 않고 훼손방치되고 있으며 발굴된 유해마져도 대학교 구내 임시안치소에 비위생적으로 보관되어있으며 민간단체에 의해 발굴된 유해들은 컨테이너창고 프라스틱 상자에 나딩굴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산 코발트광산 유해는 페광촌 동굴속에서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한국정부의 과거사 해결의 현주소입니다.야만 국가에서도 볼수없는 이상한 일이 지구의 한쪽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

한국의 미완성된 과거사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올바른 과거청산 준비협의회와 관련단체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진실화해 가본정리법"의 재개정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19 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2년6개월동안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법제정을 미루고 있으며 정부는 오로지 예산부족과 과거사 해결의지부족으로 손을 놓고있는 후진국형 과거사 지연전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유족이 죽고나면 증거가 없어진다는 철면피한 상업적인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사 해결의 유일한 당사자인 유족들은 년로하여 안타깝게 한분 두분씩 숨을 거두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지난날의 과거사문제로 인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있습니다.일본은 한국에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아도 1592~1598년(임진왜란)에 조선을 침략하여 만7년동안 조선의 백성들을 약 40만면이상 학살하였으며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 혁명때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일본군대가 조선으로 출병하여 동학 농민군을 100만명이상 학살하였으며 1910년~1945년까지 36년동안 조선을 무력으로 침탈하여 식민화하여 조선을 강점하고 헌병, 경찰의 무단통치로 조선의 산업물자와 식량을 수탈하고 수많은 독립애국지사를 체포 구금하고 태평양전쟁때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징용과 징병을 강요하여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았고 꽃다운 조선의 소녀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모집하여 청춘을 유린한不俱戴天之怨讐 인 이웃 전범국가입니다.

어찌보면 같은 하늘 아래서 살수없는 악마같은 존재인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에게 과거사문제에 있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賊反荷杖격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도 피해자라고 뗘들어 대는 꼴이 도둑이 매를 드는것이라 아니할수없습니다.

존경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

3월9일 일본 아베정권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의 예정에도 없었던 일본의 과거사 역사인식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하여 아베정권 무책임한 잘못된 과거사인식에 대하여 정중하면서도 따끔하게 충고하여 주신 메르켈 총리님의 과거사 역사인식발언을 우리 한국국민들은 희망의 메세지로 여기며 무한한 존경심과 아울러 끝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한국정부의 입장은 미국무부 정무차관 웬디셔먼의 한.중.일과거사문제 일본 편들기 왜곡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얼어 붙은 미묘한 시점에서 메르켈 총리의 일본국빈방문에 발맟추어 일본아베신조내각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에 독일의 예를 들어 역사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메르켈 총리의 교훈을 일본은 겸허히 수용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도 메르켈 독일총리의 과거사 해결발언을 결코他山之石으로 여겨서는 않될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메르켈총리의 일본 아베정권의 과거사인식의 전환을 충고한 부드러운 미소를 띠운 발언이 한국전쟁시 자행되었던의 포악한 국가공권력에의해 100만명이상의 비무장민간인을 집단학살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학살피해 유족들을 60여년이상 탄압하며 옥죄이고 진실을 호도하고 덮으려는 잘못된 과거사 해결방식이 메르켈총리의 한국국빈방문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있음을 잊어서는 않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100만유족들과 국가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과거사 피해단체 유족들이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유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은 진실규명후 국가의 사과와 함께 화해로 가는것이 진정한 유족의 바램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백만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독일의 과거사 해결의 경험과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가해자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실규명은 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있습니다. 유족들이 한명 두명씩 숨을 거두고잇는것을 즐기면서 시간을 끌어 과거사를 회피하려는 얄팍한 수단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흐름과 인류공영에 역행하는 반인도적 처사입니다. 인간 생명윤리의 존엄성을 상업적인 계산방법으로 진실규명을 외면해는 않됩니다. 3월1일 미국무부 웬디셔먼차관의 과거사 편향발언에 한국정부는 공식입장한번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상대국이 미국이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전후에 조부모형제를 국가의 잘못으로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이제껏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백만유족들의 처지를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易地思之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여 보아주시기를 충고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19대 국회는 무려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이 발의하여 2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2년6개월동안계류중에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님께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부끄러운 대한민국 19대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세계평화와 인권과 자유의 신장에 노력하고 계시는 메르켈 독일 총리님께서 한국정부와 국회에 진심어린 애정의 충고와 자국민의 학살에 대한 첵임은 자국민이 해결해야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박한 경제발전의 공적과 국가학살의범죄를 상계하여 면죄부를 줄수 없다는것과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숨길수도 없다는것을 타일러 주십시요.

독일의 과거사 정리의 교훈을 한국정부에게 권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항상 독일 국민의 영원무궁한 발전과 메르켈 총리님의가정에 건강과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사무처]

오늘 주한독일대사관 유태영 비관님으로부터 집행부로 전화가 왔습니다.호소문 전문을 독일본국 메르켈총리에게 전달 보고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문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버리625]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은 하기는 쉬우나 행동에 옮긴것은 쉽지않습니다.
봄의 찬바람에 감기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환영]

한구전쟁민간인학살의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의 틀에 메르켈총리가 나선다면, 유족들의 바람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월출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 확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

[사무처]

어제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메세지가 도착하여습니다.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결과를 유족회에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