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매각시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2.10.25.(화) 연합인포맥스,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등은 “국유지가 빈번한 수의계약 탓에 민간 거래가 대비 최대 23%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ㅇ 해당 연구(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는 '07~'18년까지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입장>
□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대장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값
ㅇ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국유지의 감정평가액이 동일 지역 주변 토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은 활용이 곤란한 토지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국유 일반재산은 주로 형상불량(폐도로, 폐수로, 소규모 자투리땅 등), 맹지 등 단독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연구는 매각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해당 연구의 매각가 분석은 토지의 특성으로 면적ㆍ지목ㆍ용도지역만 고려하고, 실제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 형상, 구체적 위치 등은 반영하지 않음
ㅇ 해당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의 특성 등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
□ 한편,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대로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KDI의 해당 연구에서도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resource reallocation)을 위해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언급
ㅇ 또한, 국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할 계획
- 특히,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