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용 당시 수업들었던 학생입니다.</p><p>수험준비 당시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무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p><p> </p><p>법인회사에서 렌트카 회사로부터 회사대표가 자동차 임대차계약(법인)을 맺은 뒤, 맺은 후로부터 사내이사가 약 7개월간 사용하던 것을 대표가 아무말 없이 차량을 가져간 사안입니다. </p><p> </p><p>절도죄의 객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동차는 사내이사의 소유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소유도 아닌 렌트회사의 소유로 확인됩니다.</p><p> </p><p> </p><p>그런데, (선고 94도2076 -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위 판례를 본 사건에 적용하여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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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하신 사안은 위의 94도2076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