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의원 노트>
책임정치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할 때 국민스스로 책임정치에 들어섰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국민을 지키지 못하기에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국민 스스로가 촛불을 들어야했듯
장애인역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책임지지 않은 막혀진 물리적 심리적 사회전반의 여건앞에 장애인 당사자로 촛불을 들어올렸다.
장애인 당사자로 정치참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장애인은 사람 중에 10%의 사람이다.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사람중에 하나이며 살아가는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과 불편함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차별환경으로부터 지켜야함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함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기구와 사회적 책임분야에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
18대국회 나의 법률안 1호 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어놓았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자로 10%의 장애인 할당을 제도화 하고자함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고개숙인 담화문발표후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공기업선진화’라며 질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단어를 수정해가며 선진화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선진화는 다양한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야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소외받고 차별받음에 고통하는 장애인이 동등한 국민으로 존중되어지며 책임있는 사회참여가 보장되는냐가 선진국의 판단기준인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며 국정을 이끌 것이라 하였다.
현실성 있는 실천으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내각 쇄신에 장애인장관을 임명하여 전체국민속의 정부가 되어보라. 정부조직 17개부처장에 10% 장애인을 배치하여 진정한 선진형 정부, 쇄신 내각으로 신뢰받는 책임정치 실현을 요청한다.
08. 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