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원 A(3주택 소유)가 1주택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B에게 매도한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나. 상기의 사유로 2주택이 된 B가 다시 1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A 및 B 각각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합원 B가 타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을 포함하여 본인이 소유하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 B와 매수자를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붙임 1. 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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