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11월 12일)

[몽랑]

연립 정부

연립 정부를 수립하고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약속한 정당들이 시작한 일을 끝낸 적이 없다. 정부 해산의 이유는 권력과 높은 직위를 위한 분쟁이었다. 연립 정부를 수립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던 역사를 다시 보자

⦁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협력한 몽골 국립 민주당-몽골 사회 민주당이 처음으로 연립 정부를 수립했다. 1997년에 Zavkhan 아이막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N.Enkhbayar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다. 그 당시 국가를 다스렸던 몽골 국립민주당의 규정에 ‘국회의 과반수가 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고 있었다. 이 때 몽골 사회민주당이 ‘M.Enkhsaikhan 총리가 연립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을 N.Enkhbayar가 이용해서 정부를 1998년 4월 22일 해산시켰다. 나중에 M.Enkhsaikhan이 인터뷰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다. 이것은 가장 악의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똑 같은 일이 모든 정부의 역사에 반복됐다.

⦁1998년. M.Enkhsaikhan이 총리 도장을 몽골국립민주당의 대표이며 ‘민주 연합’ 대표 Ts.Elbegdorj에게 넘겼다. 그 당시 민주 연합 내에 권력과 높은 직위를 위한 분쟁이 일어났다. 그는 1998년 4월 23일에 정부를 수립해서 장관 자리를 정당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가 이끌었던 정부가 3개월 후에 해산되었다. 이유는 비밀 결정(명령)이었다. 정부가 제 80 결정으로 국영 은행인 ‘Sergeen Bosgolt'의 문을 닫게 하고 민영은행인 ’Golomt' 은행과 통합시켰기 때문에 국회의원 26명이 정부 해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Ts.Elbegdorj 총리의 정부를 해산시킬 때 ‘Elsnii 13' 그룹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1998년 7월 24일에 해산한 후로 ’민주 연합‘이 다음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8개월 걸렸다.

⦁‘민주 연합’에서 8월 11일에 Da.Ganbold을 총리로 천거했지만 대통령 N.Bagabani가 동의하지 않았다. 민주 연합이 Da.Ganbold의 이름을 7번 대통령에게 보내고 7번 거절당했다. 이 일 후에 R.Amarjargal을 천거했지만 국회가 동의하지 않았다. R.Amarjargal 후에 몽골국립민주당의 G.Gankhuyag, E.Bat-Uul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다. 12월 8일에 J.Narantsatsralt이 ‘민주 연합’의 3번째 총리가 되었다. 7개월 후에 J.Narantsatsralt의 해임안을 논의했다. 이유는 편지였다. ‘총리가 1999년 초에 러시아 총리측에 편지를 보냈다. 비밀 편지였다. ’Erdenet' 공장을 24만 달러로 판매할 문제를 편지에 언급했다‘는 것을 R.Gonchigdorj이 폭로하였고 이로 인해J.Narantsatsralt의 정부가 해산되었다.

⦁1999년 7월 30일에 R.Amarjargal을 총리로 임명했다. 1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 민주당에서 1명밖에 국회의원에 선출된 사람이 없었다.

⦁2000년에 국회에 민주당에서 1명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4년에 민주당은 국회 선거에 ‘Ekh Oron-Ardchilal' 연합을 만들어 몽골인민당과 비슷한 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정부 조직 문제를 ’Ekh-Oron Ardchilal‘과 몽골인민당이 논의해서 연립 정부를 수립했다. 국회의장과 총리를 2년으로 교체하여 맡기로 하였다. Ts.Elbegdorj을 총리로 임명했다. 이것은 ’Ekh-Oron Ardchilal' 연합이 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받을 때 영향을 끼쳤다. ‘국회에 과반수가 된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라는 규정은 민주당 대표 M.Enkhsaikhan을 신경 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Ekh Oron' 정당과 몽골인민당과 협력해서 정부를 해산시킬 문제를 국회에 제출했을 때 몽골인민당 의원들 외에 민주당의 M.Enkhsaikhan, M.Sonompil, J.Narantsatsralt, J.Batkhuyag, L.Gundalai, B.Jargalsaikhan 등이 해산안을 지지했다.

2006년에 Ts.Elbegdorj의 자리를 몽골인민당 대표 M.Enkhbold가 물려받았다. 그는 정부를 ‘국립 연립 정부’라고 하였다. 그는 국립 신당을 수립해서 M.Enkhsaikhan, J.Narantsatsralt, .L.Gundakai, 'Ekh Oron'정당 대표 B.Erdenebat, 공화당 대표 B.Jargalsaikhan등이 국립 신당에 가입했다.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민주당 장관들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7년 12월에 M.Enkhbold은 몽골인민당과 국회 결정에 따라 총리 직위를 S.Bayar에게 주었다.

⦁2008년 국회 선거 다음날 7월 1일에 울란바타르시에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의 발생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서 9월에 몽골인민당과 민주당이 연립 정부를 수립했다. 총리로 S.Bayar을 임명했다.

2009년 10월에 그는 총리직 물러나 총리 직위를 S.Batbold에게 넘겼다. 2012년 1월에 민주당은 연립 정부에서 나갔다. 이 일 후로 S.Batbold의 정부가 ‘기준이 없는 연립 정부’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났다.

⦁2012년 국회 선거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선거 결과 민주당, 몽골혁명당, 몽골 국립 민주당이 협력해서 ‘Shudraga yos' 연합을 만들어 혁신 정부를 만들었다. 민주당 대표 N.Altankhuyag은 민주당 내 계파, 몽골혁명당, 몽골 국립민주당의 ’Shudraga Yos' 연합의 상호 이해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 본드의 지출, 총리 주위 사람들이 부패 문제, 헌법을 위반한 행동이 야당이 정부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카드가 되었다. 민주당이 N.Altankhuyag의 해임안을 지지한 것은 민주당 명예를 떨어지게 만들었다.

Unuudur 2014.10.30 D.Otgoo

내각 해산

국회 본회의에서 D.Khayankhyarvaa 인민당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총리 해임안을 최종 심의하였다.

인민당이 주도한 총리 해임안 제출은 정치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였지만, 해임 근거도 보잘것 없었다. 여당은 이러한 시기에 당론을 정하고 당대표이자 총리를 구했어야 했는데, 10여일간 계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은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인민당의 총리 해임안을 찬성함으로써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총리 해임안 표결전 의사진행 발언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야당이 던진 미끼를 물어 당의 가치와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민주당 R.Gonchigdorj, A.Bakei, Kh.Temuujin, D.Erdenebat 의원은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미래를 망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본회의 출석 의원 66명중 찬성 36표, 반대 30표로 불과 6개 표차로 총리의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Mongoliin medee 14.11.06

내각 해체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

Ts.Oyungerel 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D.Terbishdagva 부총리를 총리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본인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 해임안을 찬성하였다.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이들 의원들의 출당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 동료들이 당규가 엄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였다. 민주당 의원 15명이 직간접적으로 총리 해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의연대 소속 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총리 해임을 찬성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총리가 해임되었다. 민주당이 그 동안 수모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총리 또는 당 대표의 해임에 책임이 있는 당원을 당에서 제명해야한다는 조항이 당규에 포함되었다. 현재 동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하였다.

G.Uyanga 정의연대 의원은 “내각 교체에 있어 잘못된 것이 없다. 오늘까지 진행된 정치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부터 개헌을 지체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D.Zorigt 민주당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 원내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어제(11.4)까지만 해도 총리 해임을 반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오늘 불분명한 이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동 의원은 인민당이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내 경제 및 사회 현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Z.Batzandan 의원은 “새 내각이 구성된다. 새 내각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국가정책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누가 차기 총리가 되고 어느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느냐는 질문에 “국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석을 제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누구를 수장으로 할 지, 어떤 내각을 구성할 지를 결정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Udriin sonin 14.11.06

Tleikhan 인민당 국회의원, “통화정책과 국가예산의 연계성이 중요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

11.4 국회 경제상임위원회는 2015년도 통화정책 심사를 연기하였다. 내년도 통화정책 관련 국회의원들 의견은 다음과 같다.

- (D.Zorigt 국회의원) 몽골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음. 철, 석탄 등의 가격 하락, 국회 및 내각 결정(OT 분쟁, TT 중단, 광물탐사․사용 라이센스 취소, 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외환유입이 감소되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A.Tleikhan 국회의원) 통화정책 의결을 위하여 국가예산 뿐만 아니라 타 본드, 대출, 대형 사업 등을 고려해야 하며, 몽골은행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통화정책을 채택해야 함.

-(Ts.Bayarsaikhan 국회의원)은 몽골은행이 2013~2014년 실시한 프로그램(물가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아울러, 2013년 몽골 경제성장률이 11.7%이었는 바, 이는 몽골은행에서 실시하는 통화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함.

Zuunii Medee 2014.11.05

중국의 'Silk Road' 자금조달을 위한 재단 설립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 구역’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163억 달러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재단 자금을 중국의 철도와 도로, 가스관 건설에 사용한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중국의 개발은행이 맡기로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새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국가에 투자를 하고 중국 투자자들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중국의 국가 주석 Si Zin Pin이 2013년 9월에 카자흐스탄에 공식 방문할 때 ‘실크로드의 경제 구역’을 만들 것을 발표했다. 아시아-유럽을 연결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이 도로를 Transsibiri, BAM의 철도와 연결시키자고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Sergei Ivanov가 지난 7월에 제안했다.

Undesnii medee 2014.11.10

고향으로 귀향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경제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지방 개발에 대한 회의가 11월 4일에 개최되어 이 회의에 Arkhangai, Bayankhongor, Govi-Altai, Govisumber, Dundgovi, Sukhbaatar, Khovd, Uvs 아이막장들이 참석했다. 아이막의 중심 지역을 도시처럼 개발한 혁신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프로젝트의 성과와 나타난 문제점 등, 결과를 아이막장들이 논의했다.

회의 때 도시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정보를 주었다. 작년에 Arkhangai 아이막으로 2000명이 울란바타르시와 기타 아이막에서 이주했다. Arkhangai 아이막은 180억투그릭을 들여 작년에 210세대, 금년에 239세대에 집 앞 마당까지 인프라를 연결 설치하였다. 이 아이막이 작년에 14.5KM 금년에 8KM 도로를 새로 건설했다. 또한,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 2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Arkhangai 아이막 중심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울란바타르와 기타 아이막에서 Arkhangai 아이막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Arkhangai 아이막장 D.Bat-Erdene가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이 있는 아이막으로서 Erdenemandal 솜에 가축 제품 생산 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 고기, 우유, 양모와 캐시미어 공장뿐만 아니라 보육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자금 문제는 국가 예산과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내년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vs 아아막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있다. 금년 8개월에 저축액이 82억투그릭 증가했다.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후로 Uvs 아이막에 100세대도 되지 않는 아파트 건설을 하였으나 최근 2년 동안에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국민들도 아파트 건설이 완공 되는 대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 이것은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지방에서는 경제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Uvs 아이막장 D.Tsendsuren이 말했다.

이렇게 아이막들의 중심 지역이 발전해서 고향을 향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년 9개월동안 Uvs 아이막에 2000명, Khovd 아이막에 1000명, Sukhbaatar 아이막에 130세대가 다시 고향으로 귀향했다.

Unuudur 2014.11.05 R.Oyun

톨강 수질 오염 증가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국은 11.4(화) 톨강 수질오염이 증가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질 등급으로는 5급수에 해당하는 바, 이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이다.

울란바타르시내 피혁, 양모, 캐시미어 공장은 폐수를 6개의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시킨 후 톨강으로 유입하고 있다. 정화된 물에서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에서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암모니아성분이 2-3.75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Purevjamts 수도 전문감독국 자연환경관리 검사관은 “금년들어 피혁 가공, 양모, 캐시미어 세척 등 5개의 공장 대상으로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내리고, 가동을 임시 중단시켰다. 그 중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한 ‘Sodon Tsuutai’사 운영허가를 재복구했다. 폐수 정화 수준 61-90%이며 이유는 중앙하수처리장 하수처리량 초과, 정화시설 노후와 관련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혁가공공장을 수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Emeelt 지역에서 경공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 사업과 관련, 21만4천 헥타 토지에서 수자원 탐사 및 시추를 하고 있다고 한다.

Unuudur 14.11.05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어떠한 신임내각이 구성되어도 몽골인들이 2015년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각 변경에도 주요 경제지수는 그대로일 것이고, 부채액이나 외국인직접투자 등에 긍정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재무부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증액을 지시한 비용 이외 모든 지출을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삭감하였다고 한다. 임금과 고령자 연금 등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인상되지만 대통령, 국회, 총리와 외교경제협력부를 제외한 부처의 해외 출장비용을 50% 삭감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대중교통수단 지원금을 울란바타르시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가축두수 세금과 부동산 세금을 1%에서 2%로 인상하는 권한을 울란바타르시에 주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동 계획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 인상은 안 된다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소득세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물가상승폭을 7%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13%대였다. 국민들은 물가상승률이 1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OT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OT 협상 타결로 구리정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OT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다.

2015년도 몽골 경제성장률을 7%로 예상하고 있다. 동 지수는 2013년에 12%였다. N.Altankhuyag 전 총리는 해임 전 “몽골 경제성장률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동안 OT 등 대형 사업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Udriin sonin 14.11.07

Erdenet-Ovoot 철도의 설계 중국 업체가 맡았다

호주 거래소에 상장된 ‘Aspire Mining'사가 중국철도건설공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것이 proactiveinvestors.com 홈페이지에 보도되었다. ’Aspire Mining'의 자회사 ‘CR20G'가 Erdenet-Ovoot 철도의 설계를 맡게 되었다. 이 철도는 Ovoot 광산의 코크스 석탄을 수출할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Aspire Mining' 회사 사장 David Pul이 ‘철도를 양허계약으로 건설할 제안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계약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CR20G' 회사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그룹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도로, 지하철, 다리, 지하도, 아파트 건설을 한 경험이 많다. 또한, 몽골 정부는 Erdenet-Ovoot-Arts 노선의 철도 궤간을 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보도되었다. 코크스 석탄의 Ovoot 광산은 JORC(국제 공인 매장량 평가 기준)평가로 2억5500만 톤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Unuudur 2014.11.06 Ts.Bolor

실업자 수 5200명 감소

국가 통계청에서 10월에 실업자들의 수가 34,200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작년 동기 대비 5200명 감소한 수치이다.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200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치이다. 실업자들의 교육 상황을 조사하면 40.6%가 고등교육을 마쳤고 37.2%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다. 총 실업자들의 0.8%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금년 10개월 동안 직업소개소에 84100명이 등록했다. 이중에 22700명이 취직했으며.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실업자들의 수와 비슷하지만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이 2배 줄었다. 국가 통계청 정보에 의하면 3분기에 경제 활동 인구수가 1,226,900명 이르렀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50900명 증가한 수치이다.

Undestnii medee 2014.11.10

[터보김]

소식감사합니다~*^^*
스크랩만 하지 마시고 인사라도 남겼으면 합니다~~

[몽도령123]

소식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