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봉하마을의 엉터리 변호사 노무현 불법 'e 지원서버' 보유확인

[역사학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5호 신규제정 2007. 04. 27.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무단 파기.반출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滅失)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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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하마을 조사‥노前대통령 `e지원서버' 보유 확인

기사입력 2008-07-13 17:20 |최종수정2008-07-13 17:40

노 前 대통령 사저 방문하는 국가기록원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가기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맨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경호원의 안내를받으며 들어서고 있다.<<지방기사참조>> choi21@yna.co.kr

노前대통령 자료회수 거부.."열람편의 없인 반납 못해"

(서울.김해=연합뉴스) 이강원 황봉규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은 13일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서버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방문조사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무단 유출을 금하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서버 보유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원본-사본 논란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해당되는만큼 원본.사본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 전체를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관한 자료이외에 극히 사적인 메모.기록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정부의 즉각적인 자료회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전용선'을 설치하는게 적법한 지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보안장치를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서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마친 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열람 편의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조사 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경수 전해철 양정철 비서관 등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록 유출이라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며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유출이 아니다"며 "열람서비스와 관련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면 e지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버실은 사저 내에서도 통제구역으로 2중으로 잠금장치가 있으며 외부 네트워크와도 독립돼 있다는 것을 오늘 조사에서 시연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갔다거나 국가기록 일부만 국가기록원에 남겼고 인사기록을 가져갔다거나 현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 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문조사는 오전 10시20분께부터 2시간10분 가량 진행돼 처음 1시간30분여 동안은 정부 관계자들과 노 전 대통령(측)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후 30여분간은 조사에 참여한 전산기술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버를 확인했다. 조사에는 김 차관과 정 원장,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전산기술자 등 모두 5명이 참석했다.

gija007@yna.co.kr

bong@yna.co.kr

[출처] [연합속보]봉하마을 노무현 변호사 불법 'e 지원서버' 보유확인, 대통령기록물법 3조, 14조 정면 위반, 징역 10년 해당 중형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독수리

[지바고]

이번참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조사한번 철저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