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명단공표가 처분성이 없어서 결과제거 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엑기스 287페이지에서는 명단공표 관련된 판례가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처분개념 이원설관점에서 명단공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서술해도 괜찮을까요? 통설견해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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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의 처분성 여부
buf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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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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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6.04.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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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인정하는 분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쓰세요. 통설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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